'행정통합 드라이브' 속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역할은?

행정통합의 하위 개념으로 중복돼 무용론 제기
시도의회 “광역연합 출범시켜 통합 마중물로”

강기정(오른쪽)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시도통합 선언문에 서명한 뒤 서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을 선언하면서 그간 양 시·도가 추진해 온 '특별광역연합'의 위상과 역할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통합 지방정부가 탄생할 경우 느슨한 형태의 통합인 광역연합의 존재 의미가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은 지난해 8월 정부의 '5극 3특' 기조에 발맞춰 광주·전남이 출범 합의한 이후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의 승인으로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광역연합은 시·도의 법적 지위·자치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필요사업을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로, 행정통합보다는 진입 장벽이 낮고 시행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상위 개념인 '시·도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광역연합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광역연합의 한축인 시·도의회는 '행정통합 추진과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행정통합 자체가 쉽지 않은 과제인데다 그 과정에서 광역연합이 시·도간 완충장치로서 과도기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용규 시의회 부의장은 "대전·충남 통합 사례와 정부의 움직임을 관망하고 있지만 행정통합 자체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과제"라며 "실제 통합이 이뤄진다면 광역연합은 과도기적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문성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도 "행정통합은 의회와 공식 논의된 적 없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규약안을 이미 통과시킨 만큼 예정대로 출범에 집중하고 향후 시·도가 머리를 맞대 광역연합의 역할을 예각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