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5호선 연장 '중대 기로'

정부 이달 '신속 예타' 결과 발표
B/C 1.0 미만에도 통과될지 관심
인천과 추가 역사 놓고 이견 계속

▲ 기획재정부의 5호선 연장 최종 결과 발표가 예상되는 1월을 두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B/C값과 관련해 정차장 미확정,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등 핵심 현안이 지자체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당국의 판단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김포 풍무동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에 '5호선 확정 임박'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김포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중대 기로에 섰다.

이달 발표 예정인 기획재정부의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신속 예타)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호선 김포 연장 논의는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2019년 개통 이후 과밀 문제와 안전 우려가 지속되자 정치권은 5호선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중재안을 바탕으로 광역교통시행계획상 '본사업'으로 격상됐다.

그러나 사업은 여전히 예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설계비와 공사비는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채 예산 반영 이전 단계에서 수년째 행정 절차만 반복되고 있다.

이 사업의 결정권은 예산 당국과 조사 수행기관에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가 맡는다. 조사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광위가 제출한 중재안을 토대로 경제성과 정책성을 분석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근거로 국가 재정 투입 여부를 판단한다.

최대 쟁점은 경제성 지표인 비용 대비 편익(B/C)이다. 기존 지자체 용역에서는 B/C가 0.4~0.6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광위는 노선 단순화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수요를 반영해 B/C를 0.89까지 끌어올린 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정책적 시급성을 인정해 '신속 예타'를 적용한 것인데, 기준치(1.0) 미만에도 '통과' 결정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자체 간 이견도 여전하다. 대광위 중재안은 김포 7개 역, 인천 검단신도시 2개 역을 경유하는 안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검단지역 내 역사 추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김포시는 사업 지연과 B/C 하락을 이유로 원안을 고수 중이다.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 비용 분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서울시와 김포시가 합의한 이전 책임을 인천시가 어느 수준까지 부담할지를 두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기재부와 KDI 심의 과정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포의 한 시민단체 A(67) 대표는 "정부가 신속 예타로 사업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재부의 발표 이후에도 지자체 간 노선 합의와 건폐장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포=박성욱 기자 psu196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