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사 보고서 비공개, 피해자 보호 목적”

장애인단체 “군, 시설장 의혹 은폐”
강화군 “사실 확인 위해 모든 조치
개인정보 많아 공개 어려워” 유감

▲ 지난 11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근 인천지역 장애인단체가 강화도 장애인 시설장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강화군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군이 공식 입장을 내고 이를 반박했다.

군은 5일 '강화군, '장애인시설 심층조사 보고서' 공개여부는 피해자 보호와 수사기밀 유지 등 법적 판단 받을 사안'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군은 이번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강화군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군은 또 "심층조사 결과보고서 비공개는 사건 은폐'라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강화군이) 심층 조사를 해놓고 결과를 숨기는 건 성폭력 범죄에 침묵으로 답하는 행정"이라며 "심층조사 결과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 책임과 조치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일보 2025년 12월 31일 온라인판, 인천 장애인단체 "강화 장애인시설 심층조사 결과 공개하라">

이는 지난해 초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 시설인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여성 장애인 13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군이 국내 한 대학 연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난달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색동원에서 지낸 적 있는 장애 여성 20명 중 19명을 조사했다.

군은 이에 대해 "다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상당히 민감한 자료인 것으로 판단했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이번 심층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제공한 상태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다른 수사자료와 함께 수사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시설의 학대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설폐쇄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며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과 실효성 있는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과 향후 적극 협조할 것이며,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대로 법에 따라 시설폐쇄 등 모든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왕수봉·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