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국민의힘, 김현지 정조준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김병기 의원에 이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이수진 전 의원의 발언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한 탄원서를 당 대표실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앵커]

이수진 전 의원. 당시에 탄원서를 받은 사람이 이재명 당대표실에 있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묵인하거나 방치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원영섭]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중의 핵심이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이었고 그리고 공관위의 간사였습니다, 총선 당시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증위원장을 하면서 컷오프를 시킬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공관위 간사를 하면서 공천을 줄 수 있는 권한. 양손에 두 권한을 모두 쥐고 있는 실세 중 실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비명횡사, 친명횡재 이런 말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김병기 의원은 자신도 경쟁자를 쳐내면서 단수공천을 지역구에서 받았고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실세로서 평가받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수진 전 의원이 이런 제보를 했는데도 그것이 진상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로 김병기 당시 위원장한테 흘러가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그리고 김병기 의원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것이 배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의혹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과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현지 실장이 잊혀지는가 싶더니 다시 또 등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이나 대통령에게 부담이 없겠습니까?

[조기연]

저는 부담이 왜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수진 전 의원의 현재까지 일방적 주장이고요.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였습니다. 주업무 공관은 국회 본청에 있는 당대표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공천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서류를 접수했다면 국회에 있는 당대표실 쪽으로 접수를 하거나 아니면 윤리감사심판실에직접 접수했었어야 하는데 내용 자체가 대표에게 보내는 내용으로 작성이 된 것은 맞지만 그리고 전달됐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 납득이 안 되고요.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당시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보좌관이 실제 받았는지 이 관련돼서는 지금 이수진 전 의원의 발언은 그렇게 보고받았다는 전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보좌관으로서는 당연히 당 공식 기구인 윤리감찰단에 그 내용을 보내는 거고요. 안에서 검토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 처리 과정에서 당시 검증위원장이었던 김병기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 부분은 아마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는 윤리감찰단에서 확인은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달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나 김현지 실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끌어들이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앵커]

정치공세라고 보시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기연]

특검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경찰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경찰청으로 김병기 의원 관련된 12건이 모두 이첩돼서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요. 아마 필요하면 강제수사 절차까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미 언론 보도나 본인 해명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겁니다. 그 수사 결과를 보고도 만약에 이 수사가 김병기 의원이 여당의 의원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미진하거나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면 특검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경찰 수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 조승래 사무총장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 당 차원의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의혹들이 개별 인사들의 일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원영섭]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치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녹취를 보면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자기가 빠져나갈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합니다. 돈을 돌려줘라 또는 왜 나한테 상의를 하느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그다음날 김경 시의원에 대한 공천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저는 김병기 의원이 김경 시의원에 대한 공천을 주도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 상황에서 본인도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윗선이 있다는 거고 그 윗선이 김병기 의원보다 더 윗선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강선우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일탈이 아니라 그것을 묻고 방조하고 조력한 더 큰 차원의 힘이 작용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별 의원의 일탈, 개별 사안으로 치부하기에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이야말로 반드시 특검이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수사기관이 할 것이냐. 정치자금과 관련한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충분히 특검을 진행해야 될 만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개별적인 의원들의 일탈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에서도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대표가 선거구제 개편까지 요구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조기연]

일단 사람의 문제이지 시스템 전반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윤리감찰단에서 당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취가 있은 다음 날 있었던 공관위원 회의에서 보면 강선우 의원이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공관위원들은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당 안에서 다른 어떤 힘이 개입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의 대화, 또 그 결과로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문제이지 공관위 전체 시스템, 당 시스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조국 대표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야 할 것 없이 공천 과정에서 금품 거래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 문제와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정치개혁의 과제는 좀 분리되어야 할 필요는 있고요. 선거 관련된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구성을 통해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사람이 문제이지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원 단장님도 공감하십니까?

[원영섭]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여러 가지 맥락을 구겨넣듯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공천 헌금을 받는 것은 잘못된 행위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당연한데 대선거구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맥락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구에서 1명만 뽑아요. 정당의 누구한테 공천을 줬다고 해도 그 시의원이 당선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아는 겁니다. 하지만 중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양 정당이 한 명씩은 공천을 하면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니까 오히려 그런 경우에 이런 공천헌금 문제가 더 불거질 수 있고 대선거구제를 해버리면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천헌금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해놓고 그 해결책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방향으로 대선거구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냥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이 각을 세우는 것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좀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당과의 연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기연]

당연히 그러한 의도와 목적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우당이고 같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합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또 경쟁하는 당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조국혁신당이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국민적 관심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후의 선거 과정에서의 연대 문제는 지금 언급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향후 정치 상황과 선거 상황에 따라서 논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당연히 경쟁하는 당으로서 지방선거는 각자 준비해서 치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준비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김병기 의원이 가족 비리까지 합쳐서 의혹이 한 12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는데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 자기 아내의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 이런 추가 진술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그 국민의힘 의원은 그전에 채 상병 특검에서도 구명로비 의혹에 관여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았서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탈탈 털었는데 채 상병 특검에서 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기소조차 안 하고 그냥 아예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것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압수수색도 하고 언론플레이도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납득되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그 상황보다 훨씬 더 맥락상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여당의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분이 야당의 수사 청탁을 받아서 수사 무마를 해 준다는 건데 이건 채 상병 구명 로비 의혹과도 비교해 봐도 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고 하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종의 배신행위가 되는 건데 그것이 일종의 의혹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문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전 채 상병 특검에서 일어난 의혹처럼 전혀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없는 사실무근의 의혹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관련자 모두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관계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사건 당시 동작경찰서장도 외압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기연]

일단 고발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 수사를 통해서 실체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기는 할 건데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도 선뜻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상대당 의원에게 경찰과의 특별한 관계를 기대서 그런 요청을 했다는 건데 본인의 약점을 노출하면서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병기 의원은 동작을의 국회의원입니다. 만약 경찰서장과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한다면 직접 소통을 하지 굳이 혹시 나중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상대 당 의원에게 알리면서 이런 청탁을 했을까 싶습니다. 일단 각 당사자가 모두 부인하고 있고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 수사를 통해서 실체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병기 의원에 대해 연일 터지는 의혹에 민주당에서는 징계를 요청했는데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제명 등의 추가 조치까지 가야 될까요?

[원영섭]

지금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서, 공천헌금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윤리감찰의 대상에서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들어간 거거든요. 결국 12개의 의혹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많다, 그걸 떠나서 앞으로 또 나올 의혹이 있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앞으로 더 나올 의혹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민주당도 김병기 의원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김병기 의원도 추가적으로 나올 것들이 더 있다고 하면 징계도 징계지만 스스로 거취 정리를 해서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번을 계기로 공천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 재추진하겠다는 말을 꺼냈거든요. 이게 지난해에 한번 무산이 됐던 건데 다시 꺼내든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조기연]

일단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당권 주권시대의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1인 1표라고 했고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에 예정된 수순입니다. 다만 당시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대의원제가 과거 시대의 구습이냐,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죠. 당세가 약한 곳에서 대의원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걸 보완해 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대의원제를 보완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당내 문제 제기 때문에 결국 그때 중앙위에서 부결된 거거든요. 아마 그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1인 1표제를 반드시 추진하겠다, 이건 정청래 대표의 확고한 입장이죠. 그리고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도 결국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당원들의 직접적인 검증이 공천 과정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민주당은 이제 투톱에서 정청래 대표 원톱 체제로 바뀌게 됐는데요. 앞서 2026년 1호 법안을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이라고 못 박았었죠. 여야의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통일교 특검은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신천지까지 포함하자고 하고 국민의힘은 신천지를 포함하면 물타기다, 이렇게 나오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접점을 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원영섭]

이건 접점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어거지를 부리는 겁니다. 민주당이 여당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수사는 수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경찰 국수본에서 수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경찰 국수본을 믿지 못하고 이걸 특검으로 가져가자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권력형 사건에 있어서 특검이 아닌 기존 수사기관의 신빙성 문제를 논할 수 있겠지만 여당이 그걸 논하면서 신천지를 특검으로 가져가자고 하는 것은 이 특검을 그냥 시간끌기나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천지야말로 그건 경찰 국수본의 수사에 맡겨두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권이 책임져야 되는 경찰의 국수본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자기 스스로가 반성할 내용이지, 그걸 가지고 다른 정무적인 물타기나 어거지 이슈로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원 단장님, 어거지를 쓰고 있다고 비판하신 거 보면 양당이 접점을 찾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더군다나 원내사령탑이 공석이라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단독처리를 하기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조기연]

지금 국회 일정상은 내주 12월 국회 내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다시 국회 소집을 통해서 신속하게 하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송언석 대표님 말씀대로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의사 소통이 있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내수석부대표 등 관련된 진행 협의는 인계받아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원영섭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러면 통일교 특검은 뭘 특검을 합니까? 그거 역시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본질은 정교유착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반해서 종교 집단들이 특정 정당의 당무에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해셔커 개입한다거나 그를 통해서 현안 사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로비가 이루어진 부분, 이게 헌법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상에는 비슷한 행위를 한 신천지도 당연히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굳이 분리해서 경찰에서 따로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필요성과 명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신천지를 수사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양보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야가 협의를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청와대도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에도 계속해서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인데 이슬람 교도를 비하한 과거 발언 그리고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인데 특히나 지금 경제부처 장관 후보자인데 부동산 투기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굉장히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원영섭]

그 내용을 보면 2000년에 영종도 근처의 땅을 사고 그것이 인천공항 개항 1년 전에 3배 정도 부풀려서 매각을 했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땅에 투자를 하는 건 부동산 투자 중에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특히 개발사업을 이야기를 듣고 산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번의 땅이 예를 들어 길과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전혀 엉뚱하게 나 있다. 그러면 크게는 그 땅이 개발된다고 해서 샀지만 구체적으로는 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돌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땅이 정확하게 시세가 오를 걸 알고 샀느냐. 그게 혹시 내부자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혜훈 전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때 밝혀줘야 될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슬람교도 발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가 2016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나서 2026년의 지금을 보면 유럽에서 이슬람 난민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하는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이슬람 난민에 대해서 유럽이 앓고 있는 국가, 사회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자진 사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퇴냐, 아니면 청문회로 설득을 좀 해보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십니까?

[조기연]

일단은 보좌진에 대한 갑질 부분은 확인된 사실이고 어떻게든 진징성어린 사과를 통해서 용서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국민들께 어떻게 수용되는지 좀 지켜보면 될 일이고. 제기되는 의혹들은 현재는 의혹 수준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동산 투기 의혹 같은 경우에도 2000년경에 매입했다는 건데 인천국제공항은 1992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4단계 개발계획이 있던 공항 개발이었습니다. 2000년 시점이면 그 집 주변이나 개발 관련된 내용들의 정보가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현재로써 투기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소명하는 것을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청와대나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사안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 그중에 부적절한 처신과 내용이 확인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실하게 해명하고 소명하느냐.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느냐.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청문회가 실시된다면 청문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소명하고 해명해서 장관으로서의 자질 부분을 검증받느냐까지를 지켜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청문회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먹던 오물에 침 뱉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원영섭]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 그런 말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 도의적으로 다른 당의 인사를 등용을 한다,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그러려면 적어도 정당에 문의를 먼저 하는 게 정치 도의입니다. 스스로 정치 도의를 저버리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건 맞지 않고 국민의힘도 이 사건 때문에 스타일을 많이 구기고 있는데 스타일 구기는 거나 안 구기는 거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식의 정치도의를 벗어난 인사 등용에 대해서 이거는 탕평도 아니고 통합도 아니고 그렇게 넘어가는 인사에 대해서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면이고 뭐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인사검증 차원에 대한 기본적인 냉정한 비판은 반드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개인의 의혹과는 별개로 이미 먼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논란을 겪었는데 이런 논란이 다시 반복됐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인사 검증에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조기연]

이게 인사 검증의 허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혜훈 의원은 국민의힘 그 전신 정당인 한나라당 때부터 해서 3선 의원을 했고요. 연이어 5번 검증을 통해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 분이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특히 보좌관 관련된 문제들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돼서도 후보자 검증 때 각 당에서는 부동산이나 재산 관련 내용을 다 제출하고 검증을 합니다. 다 통과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마치 이런 문제가 특별하게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적어도 그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윤리적 잣대는 동일해야 하죠.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걸러내지 못한 국민의힘 책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놓고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니 그 부분을 다시 꺼내서 윤리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니까 그런 이중잣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소식부터 짚어보죠.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열리는데요. 특검이 얼마나 구형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원영섭]

구형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구형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과거에도 내란죄와 관련해서 구형의 선례, 그리고 선고 형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낮은 수준으로 특검이 해 줄 거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다만 내란죄와 관련해서 무죄를 아주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유죄냐 무죄냐, 그것이 쟁점인 것이지 구형을 얼마 했다. 그것이 대단히 크게 이 상황을 변동하거나 중요한 이슈가 되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조기연]

저는 특검이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사례는 1997년 전두환 등 신군부에 대한 재판인데요. 거기서 전두환에 대해서는 사형 구형이 있었고 사형 선고가 됐습니다, 구형도 당연히 사형이었고요. 노태우 당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선고를 했죠. 물론 그 사건은 군인들이 일으킨 군사 반란의 성격과 내란이라는 범죄가 동시에 존재하고 실제 내란 성공을 위해서 살인까지 이어진 혐의들이 있어서 내용 자체로만 보면 훨씬 중합니다. 그런데 2024년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의 내란은 그 정도와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서 똑같은 내란으로 평가하고 발생한 결과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내란죄의 중대성, 우리 국민이 받은 충격,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판단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에 쇄신안을 발표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말할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원영섭]

저는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말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언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사과도 여러 차례 했고 그리고 대선 때도 국민의힘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절연 문제나 이런 것도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과 절연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에 가까운데 그것을 한쪽에서는 계속 사과, 절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조응하고 또 조응하고 반복적으로 조응하는 건 정무적으로도 또 다른 미래에 대한 확장성 면에서도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실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쇄신안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공식전거와 관련한 경선에서 당원의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지금 70%를 제안한 상태에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여론 조사를 반영하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정당보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유럽에서도, 북미에서도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70%, 저는 100%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70% 안이라도 정식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쇄신안이 방점이 찍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지만 혹시라도 사과나 절연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이걸 과연 쇄신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조기연]

그렇죠.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정치개혁 관련된 여러 가지 내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국민의힘의 혁신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 그리고 내란에 대한 분명한 사과 입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어떠한 미사여구로 개혁과 쇄신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것을 개혁과 쇄신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밖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의 주류는 강성 극우 당원들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고 그 흐름을 배제할 수 없는 장동혁 대표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쇄신안 발표를 한다고 해도 그 분위기에 역행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의 입장을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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