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막는 '알박기' 줄인다 … 與, 주택공급 확대 속도

공급대책 앞두고 법안 발의
재건축 노린 '상가 알박기' 차단
권리금 반환요건 엄격히 규정
재개발 동의율은 70%로 완화

정부·여당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가 알박기 방지법 등 규제 완화 법안을 잇달아 내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가 알박기 임차인의 요건을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제한하는 내용의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현재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주택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다.

법안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알박기 임차인에 대한 요건도 규정됐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진행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형 임차인과 외국 법인(외국인 투자 비율 50% 미만인 기업 제외)에 대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재건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가 신청된 이후에도 보호 대상에서 벗어난다.

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상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박기 임차인' 때문에 사업이 가로막히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상가 임대차계약은 계약 갱신 기간이 최대 10년인 데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도 엄격히 제한돼 알박기 임차인이 들어서면 수십 년간 사업이 지체된다.

문제는 주택 공급이 절실한 수도권의 상가 재건축 대상 건축물 연면적만 27.3㎢ 이상에 달한다는 점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규모의 노후 상가 재건축을 활성화할 경우 대상 물량의 10%만 재건축돼도 5만가구 이상의 소형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세입자의 갱신 계약이 합법적으로 거절되더라도 이들의 시설비와 권리금을 보전할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퇴거 거부 및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빈발했는데, 한 의원은 생계형 임차인을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권리금 보상 기준도 법안에 담았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법안이 서울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덕례 주산연 연구실장은 "도심 내 공실상가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도시 미관 및 환경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르면 1월 중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주택 시장 안정화 TF 위원인 천준호 의원은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조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공공재건축 사업 등에 적용되는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사업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면적 10만㎡ 미만인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1가구당 2㎡ 이하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