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논의 앞두고 발끈?…北, 李대통령 방중일에 미사일 쐈다

합참 "평양 인근에서 수 발 발사해 900여㎞ 비행"
李대통령 3박 4일 '국빈 방중' 앞두고 존재감 부각
한중정상회담서 '북한 비핵화' 논의에 무력도발 관측
마두로 축출에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다르다' 메시지도

[이데일리 김인경 황병서 기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앞둔 시점이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4일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경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900여 km 비행하였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사일은 평양 인근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돼 일본과 러시아 사이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군은 전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가 2발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계열로 판단하고 있다. 사거리와 비행 궤적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KN-23 발사체에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처음이자 지난해 11월 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물론, 이달 중 9차 당 대회라는 대형 정치적 이벤트를 앞둔 만큼 북한 내부 상황을 결속하고 무기체계를 과시하기 위한 발사일 수도 있다. 하지만 5일 개최되는 한중 정상회담을 견제하기 위한 발사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이 대통령은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에 국빈으로 방문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만이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중국 측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이어갈지는 알 수 없다. 지난 2018~2019년 다섯 차례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매번 비핵화를 언급하며 ‘쌍궤병진(雙軌倂進·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추진)’이나 ‘쌍중단(雙中斷·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2020년대 와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더니 지난해 발표한 군축백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아예 삭제했다. 중국 정부는 2005년 백서에 명시됐던 ‘비(非)핵지대 설립 지지’라는 표현 대신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과 정치적 해결’이라는 문장을 기재했다. 이에 일각에선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우리 정부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한 점을 근거로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안정 유지 등에 대한 입장은 여전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북한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논의에 불만을 피력하며 도발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11월 1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뿐만 아니라 이번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미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반미 연대 기조를 공유하고 있는데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베네수엘라와 달리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갖췄다는 점을 부각하려 했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발사 상황과 우리 측의 조치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도발 행위인 만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난해 9월 18일 북한이 고중량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시험발사 모습[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제공]

김인경 (5to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