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에 힘 실은 이 대통령 “조작정보 유포 엄벌”

10·29 이태원참사 가짜뉴스 엄포
李 “참사 유가족에게 무슨 짓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김혜경 여사와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이재명 대통령이 4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힘을 싣고 나섰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향한 가짜뉴스가 지속되자 엄벌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조작정보 유포는 지속적으로 엄벌합니다”라며 “인면수심도 아니고 참사 유가족에게 이게 무슨 짓인가요”라고 지적했다. 엑스에는 ‘이태원 참사를 “연출·조작” 조롱…2차가해 700번 반복한 70대 구속’이라는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미국 국무부가 우려를 표명했으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놓고선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SNS

이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게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개정안을 만들 때부터 한미 양국이 의견을 교환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성안 과정에서 한미 간에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이후에도 진행 중”이라며 “우리 입장을 잘 알려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