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 정부위원 7명→5명으로 감축

보건의료 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정부위원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듭니다.

국민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보정심은 지난해 12월 29일 회의에서 정부위원 7명 중 2명을 줄이고, 그만큼 민간위원을 늘리기로 의결했습니다.

감축할 정부위원 수를 두고 의견이 갈렸지만, 표결로 민간위원들이 남는 정원을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발전 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자 구성된 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현재는 정원을 모두 채워 운영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이밖에 정부위원 7명,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각각 6명, 전문가 5명이 위원을 이룹니다.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기후 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들 가운데 보건의료 정책과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위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을 적용받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급자와 수요자로서 위원회에 참가 중인 단체 측에서는 일단 정부의 이런 결정에 공감했습니다.

정부는 보정심 본위원회가 아닌 산하 위원회도 활성화해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논의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수요자 의견도 반영해 산하 위원회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보정심 회의 체계 개선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논의와는 무관합니다.

위원 변경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두어 달가량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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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