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국방비 예산 미지급 사태 발생···일선 부대 '비상'

[서울경제]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에 '전력운영비'가 내려오지 않아 일선 부대들은 물품구매비와 외주비, 연말연시 장병 격려 행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SBS,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는 지난달 29일부터 예산 일체를 못 받은 걸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방위력 개선비' 지급도 연말부터 묶여 방산업체들이 직원 상여금이나 자재 대금 등을 마련하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예산) 입금이 안 돼 업체에서 민원 소지도 있고 하니까, 연초가 됐는데 아직 (예산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비 지급이 중단된 이유는 엇갈린다. 국방부 일각에선 예산을 관리하는 국고정보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측은 ‘연말에 늦게 많은 예산을 요청했다’며 예산 요청이 늦었다는 입장인 반면 국방부 측은 예산 요청을 늦게 하진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