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베네수 공격] 외국영토 공격해 정상 체포·압송…국제법 논란(종합)

유엔총장 "국제법규칙 준수되지 않은데 매우 우려"…中·佛도 유사한 비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런던=연합뉴스) 김동현 조준형 김지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베네수엘라 공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 등은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마약 밀매 관련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임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전쟁이 선포된 상황이 아닌 터에, 제3국(미국)이 유엔 회원국(베네수엘라) 정상을 그 나라(베네수엘라) 영토 안에서 군사작전을 통해 체포·해외 이송한 행위에 대해 주권 존중과 영토보전을 핵심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최근의 긴장 고조를 매우 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뒤자리크 대변인은 "베네수엘라의 상황과는 별개로 이런 전개는 위험한 전례가 된다"면서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모두가 완전히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무총장은 국제법의 규칙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데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사무총장은 베네수엘라 내 모든 행위자가 인권과 법치주의를 완전히 준수하며 포용적인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베네수엘라의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도 "깊은 충격"이라면서, 미국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면서 "중국은 미국이 주권 국가를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고, 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한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어 "중국은 미국에 의한 패권적 행위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미국의 이번 공격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우리는 미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주권과 타국 안보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프랑스의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마두로 체포로 이어진 군사 작전은 무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에 뒷받침되는 원칙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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