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대학 못 가"…거점 국립대 162명 불합격

정시 전형 마감하면 불합격 사례 증가할 듯

학교폭력(학폭)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이 전국 거점 국립대학교에서 무더기로 불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진선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은 국내 거점 국립대를 지원한 학교폭력 가해 전력 수험생의 약 90%(162명)가 수시 전형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했다. 불합격생이 가장 많은 국립대는 강원대로, 총 37명이 합격하지 못했다.

이어 ▲경상대 29명 ▲경북대 28명 ▲전북대 18명 ▲충남대 15명 ▲전남대 14명 ▲충북대 13명 ▲부산대 7명 ▲제주대 1명 순이었다. 서울대는 학교 폭력 가해 전력 지원자가 없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이는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조치다. 2025학년도에는 147개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했으나, 이번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따른다.

학교폭력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피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나뉘며 학생부에 기재된다. 특히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간, ▲6~8호(출석 정지·학급 교체·전학)는 4년간, ▲9호(퇴학)는 영구적으로 기록된다.

다만 감점 수준은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다. 가해 정도가 심할 경우 아예 '지원 불가' 조처하거나, 최대 200점을 감점한 거점 국립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진행되고 있는 정시 전형이 끝나면 학교폭력 전력 수험생의 국립대 불합격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입에는 정시 전형에도 감점이 적용된다.

한편 지난 9월 진 의원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2만5903건이었던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4학년도 5만8502건으로 2.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사안이 중대해 학폭위로 회부된 건수는 8357건에서 2만7835건으로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학생 간 직접적 신체 폭력이나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 성폭력과 같은 '심리적·관계적 폭력'도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