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추가 구속에 “지극히 상식적…법치 부정하며 자초한 것”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추가 구속은 자업자득”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중대 범죄 혐의 등에 따른 결정이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사법적 판단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윤석열 측은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사법부를 모욕하고 있다"면서 "반성과 사죄는커녕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법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야말로 추가 구속을 자초한 결정적 사유"라고 꼬집었다.

또한 "윤석열의 추가 구속은 자업자득 아닌가"라며 "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극우 세력을 선동해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내란수괴와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재판과 최고 수준의 엄중한 처벌로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내란 세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단죄할 것이며,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세워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 이로써 기존 구속 만료일이 오는 18일로 임박했던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최장 6개월간 구속기간이 연장되게 됐다.

이에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범죄의 실체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구속 결정은 법적 판단이라기보단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형식적 승인에 가깝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