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코뿔소 다가오는데…100조 빚늘려 쥐어짜는 경제성장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

韓경제 내년 1.8% 성장 전망
잠재성장률 수준 회복 기대
727조원 예산편성해 만들어
고물가·고환율에 금리인하 부담
한국은행 금리동결 지속 예고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
“회색 코뿔소 상황” 엄중 경고
교부금 개편 등 제도개혁 나서야

경제성장률 <챗GPT 그림>

2026년 한국 경제는 반등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8%로 제시했고, 현대경제연구원은 1.9%, LG경제연구원은 2.0%를 전망했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오랜 저성장 논란 속에서 의미 있는 회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성장률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함께 보지 않으면, 숫자는 오히려 현실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번 연재기사에선 내년 성장률이 지니는 함의, 그리고 내년도 한국경제가 어떻게 운용될지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내년도 역대 최대 727조원 예산 편성
1.8% 성장률 위해 재정지출 8% 증가

이번 성장 전망의 핵심 전제는 재정입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727조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8%를 웃돌며, 명목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단순한 경기 대응 차원이 아니라, 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입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경제성장률 1.8%를 맞추기 위해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밝힌 대목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장률이 결과가 아니라 정책 목표가 됐고, 재정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됐습니다.

이 같은 재정 확장은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국고채 총발행 규모를 225조7000억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순발행 규모는 109조4000억원에 달합니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순발행 100조원대입니다. 코로나19 국면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며, 순발행 100조원대가 2년 연속 이어지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순발행이 100조원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빚이 100조원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2026년 성장률 1.8%는 이 100조원 안팎의 신규 부채 위에 쌓아올린 성장입니다.

재정 확대의 배경은 분명합니다. 한국 경제는 이미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 잠재 GDP를 밑돌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잠재 GDP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의미합니다. 실질 GDP가 이를 지속적으로 하회한다는 것은 경기 부진을 넘어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저출산·고령화, 생산성 둔화, 혁신 정체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부가 재정을 빠르게 거둬들이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정 지출을 줄이는 순간 성장률은 즉각적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동시에 위축될 경우 체감 경기는 급속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2027년까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내년도 경제성장, 소비보다는 투자가 기여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국면은 이어질듯

챗GPT 그림

2026년 경제성장률 구성을 보면 민간소비 증가율보다는 대체적으로 설비투자·건설투자 증가율이 더욱 전망치가 높습니다.

4개 기관(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모두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1.6~1.8%로 GDP 증가율 대비 소폭 아래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이들 기관 대다수는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증가율을 2%대로 전망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은행은 AI 관련 인프라 투자가 건설투자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정 시설, 전력·통신 인프라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이 건설 부문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율은 기관마다 전망치가 달랐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2.6%이라는 비교적 낙관적인 수치를 제시한 반면, 한국은행과 KDI는 1.3~1.4%의 완만한 수출 성장률을 예상했습니다. 반면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직도 불확실한 측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조원이 넘는 빚을 통해 성장률을 떠받치다보니, 시장에선 2026년도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최근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기준금리는 물가 및 성장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 ‘경제 변화에 맞춰,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하겠다’는 발언에서 ‘인하 자체를 추후 결정하겠다’는 목소리로 바뀐 대목입니다. 현재 기준금리 2.5%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셈이죠.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데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화 약세로 물가의 상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메세지입니다.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다른 수단을 통해 정책 여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기대출연계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여력을 확충해, 정책 목적에 맞는 자금이 실물경제로 전달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기준금리를 직접 조정하지 않으면서도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 조합이 장기화될수록 부담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점입니다. 재정은 점점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국채 발행은 구조적으로 확대됩니다. 반면 통화정책은 금리라는 핵심 수단을 활용하지 못한 채 보조적 수단에 의존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성장을 방어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여력이 점차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지난 29일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론 퍼펙트스톰 상태”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는 국내경제를 ‘회색 코뿔소’로 진단했습니다. 회색 코뿔소(Gray Rhino)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발생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큰 위기나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을 말하죠.

재정개혁 1순위는? 교부금 개혁 나서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45년 97.4%, 2055년 126.3%로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총수입은 GDP 대비 24~26%대에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총지출은 2025년 26.5%에서 2065년 34.7%로 꾸준히 늘어납니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복지 의무지출에서 나오죠.

이 흐름을 방치하면 회색 코뿔소 마냥 임계점을 넘는 순간 후폭풍이 불가피합니다. 신용등급 하락과 함께 시장금리가 뛰고, 이는 투자·성장을 동시에 짓누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혁이 없을 경우를 두고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2040년대부터는 복지 의무지출을 메우느라 AI 진흥 등 산업정책 예산이 거의 사라질 판”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이승환기자]

이에 지금부터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당장 손봐야 할 의무지출로는 교육교부금과 건강보험이 꼽힙니다. 교육교부금은 내년 예산만 71조원으로 GDP의 3%에 달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무관하게 내국세와 연동돼 자동 증가하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이를 과감하게 줄이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되며, 10년 후에는 GDP의 0.5~3% 수준 적자가 날 가능성이 거론되죠. 이 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 국민의힘 시절부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장해온 대표적 개혁론자로 꼽힙니다. 탕평인사로 전격 발탁된만큼 이 후보가 만일 장관이 되면 어떤 개혁에 나설지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국 재정이 회색 코뿔소로 굳어지기 전에,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구조의 본체를 손댈 수 있는가. 교부금과 건강보험 개혁을 미루는 순간, 미래 성장과 산업정책 예산은 자동으로 희생되는 재정 덫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경제성장은 100조원의 빚으로 쌓아올릴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경제성장은 미래세대가 갚아야할 빚이 아닌, 민간의 혁신을 통해 쌓아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재정개혁이 필요한 상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