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강선우 1억 '공천 정가' 확인…이런데 민주·국힘, 2인선거구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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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강타한 '공천 헌금' 파문과 관련해 이러한 비리를 뿌리 뽑는 길은 2인 선거구제를 없애고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2인 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2명의 의원을 뽑는 것으로 여야의 대표적 정당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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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강타한 '공천 헌금' 파문과 관련해 이러한 비리를 뿌리 뽑는 길은 2인 선거구제를 없애고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2인 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2명의 의원을 뽑는 것으로 여야의 대표적 정당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3명 이상(일반적으로 3~5명)을 뽑는 것으로 중소 정당 후보도 당선될 여지가 있다.
조 대표는 3일 SNS에 "김경 서울시 의원이 제공했다는 1억 원이 반환됐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병기-강선우 두 사람의 녹취록에 따르면, 1억 원이 강선우 의원 측에 도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광역 의원은 얼마, 기초 의원은 얼마, 이런 식으로 공천 정가(定價)가 매겨져 있다는 것이 비밀이 아닌 비밀로 돌고 있었다"며 "설마설마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서울시 의원 단독 공천 대가가 1억 원' 등 공천 정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의 취지를 더럽히는 짓으로 지방선거 '돈 공천'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들이 지역 주민이 아니라 국회의원 눈치를 보고 줄을 서게 만드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그 시작은 2인 선거구제 폐지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라고 했다.
그런데 "현재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반대로 중대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를 늘리려는 담합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장 시절이던 2018년 '공천되면 살인마도 당선된다'며 2인 선거구제 개편을 촉구했던 장면을 소개했다.
그런 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호소에 반하는 선택을 하지 말라"며 2인 선거구 확대 움직임을 막아섰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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