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부터 'CPTPP'까지…日 기업인도 한일 경제공동체에 호응

[한일, 생존의 연대]<2-①>

[편집자주] 2025년은 갈라진 세계, 갈라진 경제를 체험한 해다.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 확산과 다자주의 붕괴로 '시계(視界) 제로' 상태에 놓였다. '지경학(geoeconomics)의 시대', 한국 경제는 생존을 걱정한다. 일본 상황도 다르지 않다. 반도체 등 핵심 밸류체인을 공유하고 저성장·고령화라는 난제를 함께 안고 있는 두 나라. 한일 경제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불확실성 시대에 생존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거론된다. 그 가능성을 짚어본다.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다.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지만 심리적 거리는 여전하다.

경제협력은 다른 이야기다.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은 물리적·화학적 결합을 다져왔다. 의존하고 경쟁하며 경제적 거리를 좁혀왔다.
최근 기술 패권 경쟁과 다자주의 붕괴는 양국 관계를 단순 협력을 넘어 '연대'와 '경제공동체' 논의로 이끌고 있다.

한국에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불을 지폈다. 최 회장은 '규칙 추종자'(Rule Taker)에서 '규칙 제정자'(Rule Setter)로 가야 한다면서 보다 강력한 수준의 한일 경제협력을 말한다.

일본 재계도 호응하는 분위기다. 머니투데이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일본 기업인 106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한 기업인 81.8%는 한일 경제공동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 기업인은 경제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공급망 안정화, 에너지 협력,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문제 공동 대응 등을 제시했다.

'트리거'(방아쇠)는 에너지다. 양국은 세계 2·3위 LNG(액화천연가스) 수입국이다. 공동 구매와 비축, 공유가 가능하다. 설문에 응한 일본 기업인 중 에너지 협력 찬성률은 71.1%에 달했다.

자연스럽게 '에너지 스와프'(Energy Swap)도 거론된다. 이지평 한국외대 교수는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약된 물량을 필요에 따라 공유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통화 스와프의 에너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 경제협력 수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한국의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이 거론된다. 다자간 FTA(자유무역협정)인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최근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CPTPP 가입은 한일 FTA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다.

왕종이(王忠毅) 일본 세이난가쿠인대학 상학부 교수 겸 국제센터장은 "현재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눌려 부서질 수도 있는 딜레마에 빠져 있고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에 달해 있다"며 "한일의 경제협력 강화는 단순한 성장 전략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유효한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후쿠오카(일본)=조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