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연수원 동기’ 위철환 선관위원 임명… 野 “이재명 개인로펌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인 위 위원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연수원 시절 ‘밥 친구’로 지낼 만큼 가까웠던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이 정부 기관 핵심 요직에 사법연수원 동기들을 잇따라 임명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개인 로펌 정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각 기관의 전문성보다는 대통령과의 정치적·개인적 인연이 인사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위 위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선관위원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임명장 수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한 지 약 석 달 만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위 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맡았고,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공명선거본부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한 점을 문제 삼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중앙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위반된다는 지적이었다. 야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의결에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정부 핵심 요직에 사법연수원 동기들을 대거 포진시킨 것을 두고 ‘코드 인사’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실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차지훈 주유엔대사,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김성식 신임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 내정자 등 9명은 모두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또는 사법시험 28회 동기다.

특히 이 가운데 이 금융감독원장, 차 주유엔대사, 조 법제처장 등은 현재 중지된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야당은 이를 ‘보은 인사’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날 취임한 김 예보 사장 역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개인 로펌 정부’라고 불러도 무방할 지경”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공직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해 준 대가로 지불되는 성공 보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