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새해 첫 출근길 막은 시위 시민들 발동동…전장연 “일반 시민답게 이동할 권리 달라” [세상&]
콜택시 인력난·탈시설 정책 후퇴 지적
“예산 없다는 말 반복 말라”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2일 오전 새해 첫 출근길을 맞은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은 ‘이동권’을 둘러싼 긴장으로 멈춰 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나서자, 열차는 잇따라 무정차 통과했고 시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현재 특정 장애인 단체의 불법 시위로 인해 1호선 서울역 방면 열차는 시청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시청역 1호선 안내방송 멘트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에 시위로 인해 열차 승·하차가 지연될 경우 승객 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혼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시위 구간에서 무정차 통과를 결정했고 열차 간 간격을 조정해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께 전장연은 지하철 1호선 시청·남영역에서 ‘제68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시작했다. 전장연 시위자들은 휠체어를 탄 채 승강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열차 승·하차를 반복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 여파로 시청역 하행선(서울역 방면)은 오전 9시부터 9시45분까지 약 45분간 열차가 정차하지 않았으며, 총 9대의 열차가 승객을 태우지 못한 채 통과했다. 남영역의 상황은 더 심각해, 상·하행선 열차 29대가 정차 없이 지나갔다. 출근길 시민들은 종각역이나 서울역 등 인근 역으로 우회해야 했다.
시청역에서 서울역으로 이동하려던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한 정거장만 가면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했다”며 “시위 취지는 이해하지만 출근 시간대에는 솔직히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노량진으로 출근하던 50대 직장인 정모 씨도 “평소보다 이동 시간이 훨씬 길어졌다. 지각할까 봐 마음이 조급했다”고 토로했다.

전장연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현장에서는 “장애인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이라며 “이동할 수 있어야 교육·노동 등 모든 기본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는 외침이 이어졌다. 전장연 관계자는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며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헌법적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는 단순한 교통 불편 문제를 넘어 장애인 이동권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전장연은 ▷장애인 콜택시 인력 부족 ▷이동지원 예산 축소 ▷탈시설 정책 후퇴 등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는 차량 대비 운전 인력이 부족해 하루 평균 운행 시간이 7시간 안팎에 그친다. 전장연 측은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가 총 818대 운영 중인데 정규직 운전원은 차량 1대당 1.02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하루에 16시간 이상은 차고지에 콜택시가 박혀 있는 상황”이라며 “차 한 대당 최소 2.5명의 운전원이 있어야 24시간 운행이 가능하다. 현재 구조로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콜택시 이용률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단시간 운전원들을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50명가량 채용해 대응하고 있다”며 “전장연 요구처럼 하루 종일 운행하게 되면 운전원들이 놀게 되는 시간이 발생한다. 운행률을 90% 이상 높이도록 올해는 인원을 175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11개 노선 338개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마쳤다고 알렸는데 이걸 두고도 전장연은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외대앞역·남영역·길동역 등 한국철도공사 구간은 여전히 승강기 설치가 없다”며 “정작 역 내 환승 구간에는 리프트나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고 이용률이 높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 인원 많아 장시간 줄을 서야 하는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해 온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관계자는 “장애인 권리 중심의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시설 중심 정책으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예산이 줄어드는 반면 한강버스와 같은 다른 대형 사업에는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이번 시위를 단발성 행동이 아닌 연속 행동으로 규정했다. 권달주 전장연 공동대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권리문제가 다시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이동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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