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한 자녀 정책 폐지 10년… 중국 출산율은 왜 반등하지 못했나

봉쇄가 키운 불안, 출산 회피 정서
“마지막 세대” 구호가 드러낸 인식
미래 불신 속 아이 낳기 부담 확산

중국이 이른바 ‘한 자녀 정책’을 공식 폐지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출산율 반등은 나타나지 않았고, 출산 장려 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수십 년간 국가가 강제한 출산 제한의 후유증과 경제적 부담, 사회 인식 변화가 맞물리며 인구 감소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달 28일(현지 시각) 중국 동부 저장성 원저우시의 한 마을에서 한 어린이가 종이로 자른 창문 장식을 하고 있다. /신화통신=연합뉴스

1일(현지 시각) CNN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이후 둘째, 셋째 출산을 허용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했지만 인구는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했다. 2024년 출생아 수가 소폭 늘었으나 사망자 수를 상쇄하지는 못했다. 현재 중국 인구의 20% 이상이 60세 이상이며, 유엔은 210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절반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직장인 웰킨 레이(30)는 “둘째 아이 출산을 고민하고 있지만 양육비와 부모 부양 부담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인 그는 “보육 공백, 노부모 돌봄, 장기적인 경제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고민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지도부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구조적 과제의 단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인구 안보’를 강조하며 출산과 결혼을 국가의 핵심 과제로 격상했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세금 감면, 현금 보조, 주택 구매·임대 지원, 출산 휴가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시범 도입했다. 최근에는 3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연간 3600위안(약 70만원)을 지급하고, 혼인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무상 공립 유치원 제도를 추진했다. 베이징시는 올해까지 병원 분만 비용의 개인 부담을 없애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중국은 세계적으로도 자녀 양육 비용이 높은 국가로 평가됐고, 대도시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정부가 콘돔과 피임 도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조치 역시 출산 장려 의지를 드러낸 상징적 조치로 해석됐지만, 일상적 부담을 키운다는 반발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정체의 원인이 정책 강도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제약에 있다고 분석했다. 높은 청년 실업률, 주거비 부담, 불안정한 고용 환경이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에게 집중된 양육 책임과 경력 단절 우려는 출산 기피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 자녀 정책의 유산 역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형제자매 없이 성장한 세대는 부모 부양 부담을 홀로 떠안고 있으며,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노후 불안이 출산 회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부 젊은 층에서는 ‘한 명만 낳는 것도 바람직한 삶의 방식’이라는 인식을 이미 내면화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기간을 거치며 미래에 대한 불신은 더욱 확산됐다. 상하이 전면 봉쇄 당시 온라인에서 퍼진 “우리는 마지막 세대다”라는 구호는 불안정한 사회에서 더 이상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없다는 젊은 층의 좌절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출산을 개인의 삶의 선택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 정년 연장, 로봇 자동화 등 보완책이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출산율 반등을 근본적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상하이의 한 경제학자는 “20년 전에 정책을 바꿨다면 달랐을 수 있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다”며 출산율 감소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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