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정상회담서 '서해구조물·한한령' 얘기 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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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북 경주 소노캄 그랜드 볼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국빈 만찬을 마친 뒤 시 주석을 환송하는 모습을 2일 SNS에 공개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2025.1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오는 5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철골 구조물 무단 설치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비공식 규제 조치인 '한한령' 문제 역시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해 (구조물) 문제는 지난번 경주에서의 한중 정상회담때도 제기돼서 논의됐고 그 이후에도 실무 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그동안의 협의를 바탕으로 진전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중국의 입장을 세세히 소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중국이 2024년 4월부터 서해 PMZ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모습이 우리 정보당국에 포착된 바 있다. '선란'이라는 철골 구조물로 직경 70m(미터), 높이 71m 이상이다. PMZ는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약 370㎞)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이 구역에선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이를 두고 중국은 단순한 어업시설이라고 주장하나 향후 중국이 이 구조물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설치한 고정 구조물과 관련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자료화면이 나오고 있다. 2025.08.26.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위 실장은 이른바 '한한령'과 관련해 "(한중이) 서로 문화교류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며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감대를 늘려서 이 문제를 접근해나가고자 한다. 실무선에서의 협의도 있다"고 밝혔다. 한한령은 중국 정부가 한국의 문화 콘텐츠 및 관련 산업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취한 규제·제한 조치다. 2016년 중반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도 위 실장은 "중국 측의 공식 입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볼 땐 다른 상황이다. 그런 사정에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또 "한중 간 문화 교류에 대해선 서로 보는 관점과 접근방식이 똑같지 않다"며 "중국은 문화 교류를 얘기할 때 나름 평가 기준이 있는 것 같다. 그것에 따르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 안 맞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중국은 좀 더 보수적 형태의 장르 예술에 대해선 적극적이고, 좀 새로운 형태에 대해선 우리보다는 덜 전향적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에선) '건강한 문화'라는 말을 사용한다"며 "서로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영역을 넓혀가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앞서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기대 효과로 "한중 간 민감한 현안의 안정적인 관리"를 꼽았다. 이어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에 걸맞게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어나가고 문화 콘텐츠 등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복원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4~7일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5일)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지난해 11월 시 주석의 국빈 방한 후 2개월여 만의 답방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1.02. phot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