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은도 희토류처럼 수출 통제… 2년간 특별 정부 허가제

美 태양광 발전·AI·전기 자동차 제조 등에 영향 가능성
온스 당 70달러대 은 가격, 100달러까지 상승 가능성 전망도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상무부는 1일부터 텅스텐, 안티몬 수출에 대해 2년간 특별 정부 허가제를 시행한다.

중국 상무부는 1일부터 시행하는 ‘2026년 수출 허가증 관리 대상 화물 목록’을 지난달 31일 발표하면서 은을 포함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텅스텐, 안티몬 등 희소 금속과 함께 은도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2026~2027년 2년간 은 수출을 허가받은 기업 44곳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자원과 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해외 시장 공급이 더욱 제한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이번 제한 조치는 특히 주요 은 수입국인 미국이 태양광 발전, 인공지능(AI) 및 전기 자동차(EV) 제조에 널리 사용되는 은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마치 희토류처럼 수출 허가제를 하는 경우 미국의 첨단 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은 수출 제한 조치 발표에 일론 머스크는 소셜 미디어에 “이건 좋지 않다. 은은 많은 산업 공정에 필요하다”고 올렸다.

새로운 규정은 2000년부터 시행되어 온 할당제를 대체한다. 더욱 엄격해진 제도하에서 수출업체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출 기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은을 수출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신규 신청자는 연간 생산량이 80t을 초과하고 일관된 수출 실적을 보여줘야 한다.

글로벌 종합자산중개업체 XS.com의 수석 시장 분석가 안토니오 디 지아코모는 “은은 불확실한 시기에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산업 및 기술 확장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은 현물 가격은 온스당 80달러를 처음으로 잠시 넘어섰다가 70달러 선으로 되돌아왔다.

런던 소재 종합자산중개업체 틱밀의 매니징 프린시펄인 조셉 다리에는 “상무부의 수출 자격을 갖춘 기업은 44개로 수출 권한이 집중되고 승인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중국 내 은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해외 기업과 투자자들의 은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강력한 정제 및 가공 능력을 갖춘 주요 생산국이다. 미국 정부는 2024년 11월 은을 구리와 함께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광물 목록에 공식 추가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에레로는 이번 허가제 도입의 목적은 중국의 태양광 및 전기차에 대한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미국과 유럽으로의 은 수출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감소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르시아-에레로는 수출 통제로 허가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은 가격이 온스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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