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자체 절반 이상 "외국인 없으면 지역 존속 안 돼"

산케이신문, 지난해 11~12월 전국 1741개 시정촌 단체장 설문조사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지방자치단체장의 절반 이상이 '지역 존속을 위해서는 외국인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전국 1741개 시정촌(市町村,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외국인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노동력 확보와 지역산업 유지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북부 홋카이도 지역의 경우 '없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8%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넓은 면적에 관광지가 산재해 있고 농업 등 1차산업이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는 분석했다.

외국인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복수 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노동력 확보'가 704개 지자체로 가장 많았다. '지역 산업 유지'(441개), '인구감소 대응'(311개)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급증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있다'가 70%, '없다'가 30%였다. '영향이 있다는 응답 가운데 '좋은 영향'은 23%,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 다 있다'는 76%였다.

'좋은 영향'이 무엇이냐는 질문(이하 복수 응답)에 845개 지자체가 '인력난 해소'를 들었다. '관광 등 경제 활성화'(578개), '다양성 촉진'(421개), '지역산업 유지'(393개) 등이 뒤를 이었다.

'나쁜 영향'으로는 515개 지자체가 '문화·습관상 마찰'을 들었다. 일본어를 못하는 외국인 어린이에 대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350개), '치안상 우려'(311개), '오버투어리즘'(184개)도 다수를 차지했다.

외국인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다수가 '주민과의 공생 추진'(1천214개), '일본어 교육 지원'(676개), '노동환경 정비'(454개) 등을 꼽았다.

오카베 미도리 일본 소피아대 교수(국제정치학)는 "여러 가지 마찰이 있지만 노동력 부족이나 인구감소를 메꾸기 위해 외국인이 불가결하다는 조사 결과는 정부가 그동안 즉흥적인 외국인 정책을 반복해왔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1741개 가운데 1433개 지자체가 조사에 참여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