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정통망법에 “검열·빅테크 규제 심각한 우려”

[앵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해당 법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배경인지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그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삭제 조치 등 책임을 지우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허위·조작 정보 개념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법안에 대한 질의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미국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차관 역시 "당국에 검열이라는 권한을 주기보다 피해자에게 민사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미국이 정보통신망법을 문제 삼는 건 우선, 구글과 메타 같은 미국 기업이 규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법이 유럽에서 시행 중인데, 미국 기업 X에 벌금을 부과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반발해 EU 인사들의 비자를 제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달 : "유럽은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우 나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의회 폭동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SNS 계정이 정지됐었는데, 이런 경험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2021년 7월 : "미국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역사적인 승리를 확신합니다."]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은 7월에 시행됩니다.

미국 기업들의 문제 제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면, 한미 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박은진/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유건수/자료조사:남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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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