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평택에서 1개 미군 대대 '비활성화'...주한미군 감축?

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지난달 평택 미군기지에서 1개 대대 '비활성화'
미국 육군 소속 비행대대 운용 중단...병력 철수 여부는 불분명

지난해 12월 18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서 촬영된 주한미군 공격 헬리콥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 등 동맹들에게 방위비를 더 내라고 요구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지난달 경기도 평택시에 주둔했던 미국 육군 소속 1개 비행대대를 ‘비활성화(deactivate)’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TI) 병력 구조·조직개편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 배치됐던 5-17공중기병대대(5-17 ACS)는 지난달 15일을 기준으로 비활성화됐다. 군사적으로 '비활성화'는 특정 부대의 실질적 운용이 중단되거나, 부대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ATI 개혁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2022년 창설된 5-17 ACS는 부대원 약 500명과 함께 아파치(AH-64E) 공격 헬리콥터, RQ-7B 섀도우 무인기 등을 운용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비활성화가 작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해당 부대 병력과 장비 철수를 의미하는지, 또는 대체 부대가 투입될지는 불확실하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5-17 ACS가 비활성화되고 하루 뒤인 같은 달 16일, 험프리스 주둔 제2보병사단 전투항공여단(CAB)의 의무후송 부대(MEDEVAC)가 재편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재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와 마찬가지로 한국 등 동맹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요구하면서 해외 주둔 미군을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미국 의회는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정부가 임의로 주한미군을 축소할 수 없게 막았다. 지난달 18일 발효된 미국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의회가 승인한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다만 해당 조항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거나, 한국 등 동맹들과 협의했다는 증명이 있다면 효력이 사라진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5월 보도에서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주한미군 약 4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미국은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들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라는 표현이 빠졌다. 성명에는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전까지의 SCM 공동성명에 담겼던 '현재의(current)'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