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보완 필요" 62.7%…교육 재정 축소는 "신중해야"[EBS 여론조사 ③]

[EBS 뉴스12]

지난해, 고등학생들도 대학생처럼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을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는데요. 

EBS 설문조사 결과, 고교학점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교육 예산도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뒤에 줄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고등학교 현장에서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첫 학기 학업성취도에서 '미도달'한 학생만 3만 명에 달했고, 고등학생 3명 중 1명은 학점제 때문에 자퇴를 고민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고교학점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지금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15.1%에 그쳤고, 보완해야 한다는 답변이 62.7%였습니다.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답변도 22.3%로 '현행 유지'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유지'를 바라는 의견은 5.1%에 불과했고, '전면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9.7%로 학교급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고등학생 학부모들도 '전면폐지'를 원한다는 의견이 32.8%로, 3명 중 한명꼴이었습니다.

고교학점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이 꼽은 개선 사항 1순위는 교사부족 문제였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학부모들이 이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반적인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인터뷰: 차정인 위원장 / 국가교육위원회 ('EBS뉴스' 中)

"고교학점제 그 자체의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몇 년의 시간을 두면서 개선해야 할 요소가 아직 남아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 25.8%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는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뒤 재정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20%는 교육 재정을 오히려 늘릴 필요가 있다고 답했는데, 학부모가 아닌 국민에 비해 두 배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조사개요]

조사의뢰: EBS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

조사기간: 2025년 12월 23일~26일(4일간)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추출방법: 2025년 11월말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추출

표본크기: 1,02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 조사

응답률: 24.4%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

가중치 부여 방식: 인구비(성/연령/지역)에 따른 사후 가중치 부여 (2025년 1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