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올해 '국회 해산' 단행할까…"내년 9월 유력"

올해엔 예산안·관련 법안 성립 집중할 듯
정권 간부 "원래 조기 중의원 해산 관심없어"

[도쿄=AP/뉴시스] 새해를 맞이해 일본 국회 해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취임한지 약 2개월 반이 지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결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 도쿄증권거래소(TSE)에서 올해의 주식 시장 거래 마감을 알리는 '대납회'에 참석해 타종하고 있는 모습. 2025.01.02.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새해를 맞이해 일본 국회 해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취임한지 약 2개월 반이 지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결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2일 산케이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둔 국회 해산 전략에 대해 분석해 전했다.

신문은 우선 올해 초 중의원(하원) 해산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5일 정부여당정책간담회에서 예산안과 관련 법안에 대해 "신속한 성립을 목표로 한다"고 표명했다.

같은 날 정부는 2026년 정기국회를 1월 23일 소집할 방침을 집권 자민당 간부에게 전달했다. 연장이 없다면 회기는 6월 21일까지 150일간이다.

정기국회에서는 사상 최대인 122조3000억 엔의 예산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예산 성립 후에는 연정인 일본유신회와의 합의에 포함된 중의원 의원 정원 감축, 국가정보국 창설 등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중요 법안 심의가 줄지어 서 있다.

'소수 여당' 체제 아래 어려운 국회 심의를 앞둔 다카이치 총리가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연초 중의원 해산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중의원에서 여당 의석을 회복한 후 정기국회에 임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그러나 오는 23일 예정대로 정기국회 소집이 결정되면서 연초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정기국회 전까지 선거 일정을 모두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1 야당 입헌민주당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경우 다카이치 총리가 대항책으로서 중의원 해산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입헌민주당 대표는 "총리가 된 지 2개월에 들어선 상황에서 평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불신임 결의안 제출에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산케이는 지지율이 높지 않은 입헌민주당이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가 중의원 해산을 촉발하게 되면, 많은 의석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총재 임기 만료 직전, 내년 정기국회 회기말 즈음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단행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자민당의 총재 임기는 3년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임기 중 퇴임한 전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의 임기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내년 9월 임기가 만료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내건 정책 실현을 최우선으로 할 방침을 주변에 말해왔다. 한 정권 간부는 신문에 "원래 조기 (중의원) 해산, 총선거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마무리한 후 내년 9월 총재 선거에서 만전을 기할 전망이다. 예산안과 법안이 성립된 후 시기야말로 선거에 있어서 최선의 시기로 보인다. 한 정권 간부도 이러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성과를 낸 후 선거에 나서려다가 예상치 못한 채 퇴진한 사례도 적지 않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이 이러한 경우였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총리가 중의원 해산 권한을 가진다. 해산 시 중의원 의원 임기 만료와 상관없이 선거가 치러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