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전쟁 끝나면 한반도 분위기 바뀔까... 중러 통해 돌파구 찾는 정부

2026년도 한반도 지형, 남북관계 전망

김정은(오른쪽부터)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참관하고 있다. 베이징=EPA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남북 관계 돌파구를 찾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가까운 러시아, 중국을 통해 북한과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기 전까지는 남북, 북미 관계뿐 아니라 한러 관계 개선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시작하는 방중을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 측의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새해 첫 순방 국가로 중국을 선택한 것은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중국이 대화의 장에 북한이 나올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북러 밀착으로 한때 소원해지기도 했지만,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한러 관계 회복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후 북러 관계가 '혈맹'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고해진 만큼 러시아가 중재하면 북한과 대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외교부 북핵 관련 당국자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러시아 외무부 북핵담당 특임대사 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러 관계가 크게 악화된 이후 양국의 북핵 당국자가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비공개 만남이라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비핵화 방안 등에 대해 러시아에 설명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접촉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한국과 어떠한 협의도 하고 있지 않다"며 남북 관계에 영향을 주는 문제, 특히 러시아에 존재하지 않는 '북핵 문제'에 대한 주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북한을 의식해 만남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에도 한국과 러시아의 반민반관(1.5트랙) 대화인 '2025 한러대화 정책세미나'가 열렸지만 원론적인 입장만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는 러우 전쟁이 끝나야만 한반도 정세가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도 북한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한러 관계가 개선되기 쉽지 않고 중국 역시 북한을 움직일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러우 전쟁이 지속되는 한 러시아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고 중국 역시 현재로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레버리지가 없다"면서 "러우 전쟁이 끝나야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러우 전쟁 종전 이후에도 한반도 정세가 바뀌긴 어렵다고 보는 시선도 있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는 적대적 2국가 기조를 이어갈 것이고 러시아와도 전후 협력을 더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적대적 2국가론을 상반기 중 법제화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북러 간 협력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전한다고 러시아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