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중, 경쟁하며 분업 ‘이중 구조’…“둘 다 취약 바이오·우주 협력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 경쟁·보완 관계 분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공식환영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산업연구원의 한·중 첨단 산업 경쟁력 진단은 한국의 대중 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몰라보게 성장한 중국이 앞으로 한국 산업과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정교한 한-중 협력 모델을 토대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실마리를 제공하는 건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외연)이 최근 내부적으로 작성한 분석 자료다. 1일 한겨레가 입수한 ‘한-중 경쟁 및 보완 관계 분석’ 자료를 보면, 한-중 관계는 과거의 협력 구조에서 현재는 주력 수출 산업 및 상품이 비슷한 경쟁 구조로 바뀐 상태다. 다만 대외연은 최근 무역 통계 분석을 토대로 “한국과 중국이 경쟁적인 동시에 보완적인 무역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과 중국이 모두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에선 양국 간 무역이 외려 활발히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2~2024년 한-중 간 전체 무역액(연평균)에서 양국이 모두 비교우위가 있는 주력 업종의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8.8%였다. 단순히 같은 수출시장을 놓고 뺏고 뺏기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공급망을 의존하며 분업이 이뤄지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대외연은 각 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한국과 중국 모두 경쟁력이 있는 소비자 가전·전자부품·배터리 등의 업종인 경우, 지금과 같은 분업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양쪽 모두 경쟁력이 취약한 바이오·우주항공·생명과학 분야 등은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다.

양평섭 대외연 초청연구위원(중국팀)은 “중국의 한한령 완화, 문화 교류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분야(서비스·투자 등) 협상을 타결하고, 산업 분석을 토대로 한 새로운 미래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이 될 수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3.0’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