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인가구 月207만원 못 벌면 '생계급여' 받는다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중위소득 6.51%↑, 649만원
청년·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1채 임대보증금만 부채 인정

올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이 4인가구 207만8316원으로 올랐다. 또 근로와 사업소득 공제를 받는 청년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부채는 1채만 인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기준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가 4인가구 기준 지난해 195만1287원에서 올해 207만8316원으로, 1인가구 기준 2025년 76만5444원에서 2026년 82만556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이같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026년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그래픽=김다나

또 올해부터는 수급자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 이 가운데 추가 공제적용 대상 청년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월 100만원을 버는 청년이라면 기존에는 12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54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기준을 완화한다. 소형 이하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고 2명 이상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가구로 인정된다.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한도도 설정한다. 일명 갭투자를 통해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는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토지가격 적용률은 폐지된다. 그동안 토지재산은 공시가격에 지역별 토지가격 적용률을 적용해 산정해왔으나 주택과 토지간 현실화율 격차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해 토지가격 적용률을 25년 만에 폐지한다. 앞으로는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해 재산산정의 형평성과 제도의 단순성을 높인다.

이밖에 국가배상금에 대한 특례가 신설된다.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급자가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은 경우 해당 일시금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올해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배상금 등 일시금을 지급받은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해당 일시금을 3년간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한편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높이고 반기별 고발실적 제출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빈곤층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살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