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매일 줄넘기 1천개 한 20대⋯징역형 집유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비정상적인 금식과 고강도 운동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 하고 검사일 직전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여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다.

신장 175㎝에 몸무게 50㎏ 이상이었던 그는 그해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BMI 15.3),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 47.8㎏(BMI 15.5)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변 검사 결과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재판부는 A씨와 지인들과의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며 "범행 방법이 물리적 방법에 의한 신체 훼손 또는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당초부터 저체중 상태로 체중 감량 정도가 극히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