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로 바꾸면 100만원 더준다…보조금 최대 680만원 지급

기후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전기차 배터리효율 기준 강화
일부 수입차 보조금 줄어들듯
보조금 ‘먹튀’ 방지책도 마련

기아 EV6. [기아]

올해부터 현대 그랜저와 같은 내연차를 전기차인 기아 EV6로 교체하면 최대 68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테슬라와 BYD는 지난해보다 지급받는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내연차 전환지원금(최대 100만원)을 신설한다.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는 기존 내연차 교체 시 보조금을 최대 680만원까지 받게 된다. 전환지원금은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교체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나 판매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래 받을 보조금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최대치인 100만원을 전환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 아래면 액수에 비례해 지급받는다.

매년 100만원씩 인하해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 단가는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한다. 중· 대형은 최대 580만원, 소형 이하는 최대 530만원을 지원금으로 받는다. 기아 EV6 구매 시 올해도 최대치인 5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기승용차 기본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가격이 53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이면 50%만 지원된다. 85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전기승용차 배터리효율 차등 기준도 강화된다.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낮은 차량은 보조금 지급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테슬라의 모델Y와 BYD의 아토3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기승합차의 경우 그간 국내 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에 대한 보조금이 신설된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인 현대차 스타리아도 올해 5월 출시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승합차 보조금은 대형이 최대 7000만원, 중형은 5000만원, 소형은 1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기승합차도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배터리효율 차등 기준을 강화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BYD의 대형 전기버스는 보조금 수령이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수입사의 보조금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했다. 기후부는 제작·수입사가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과했을 때에만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제작·수입사의 당해 연도 사업계획, 기술 개발, 안전 및 사후관리 역량, 사업 지속가능성, 유관 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보조금만 받고 국내 산업을 철수하거나 사후관리가 부실한 사업자가 지원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평가에 따라 올해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수입사나 제작사가 생길 수도 있다.

현재 5300만원인 기존 전기승용차의 전액 지원 가격 기준은 내년부터 5000만원으로 내려간다. 전기차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내년부터는 충전 속도에 따른 추가 지원 기준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