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행’ 한국법에 발끈한 미국 정부…청와대는 일단 말아껴

국무부 “미 기업에 부정적”
구글 등에 영향 가능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미국 국무부가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자칫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31일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에 대한 매일경제의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Significant) 우려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 [국무부]

이에 앞서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차관은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적었던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 “딥페이크가 우려스러운 문제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규제 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이라는 ‘침습적(Invasive)’ 권한을 주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가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입장에서 이 법이 반갑지 않은 이유는 온라인 콘텐츠 규제와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과 배치되는 데다 메타와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조장하려 했다는 이유로 트위터 등 SNS 사용을 금지당한 적이 있는데,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하자 막대한 규모의 후원금을 내며 관계 개선을 꾀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기업을 규제하려는 외국 정부의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의 모델이 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메타와 구글 등 미국 기업을 겨냥했다고 보고 문제를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