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청소년 SNS 금지 추진

휴대폰 금지 고등학교로 확대
여론 우호적…마크롱도 인기

프랑스가 올해 9월부터 15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차단하고,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31일 르몽드 등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1월 초 법적 검토를 거쳐 관련 법안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엘리제궁과 총리실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은 신년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SNS와 과도한 스크린 노출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초등·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 왔으며, 이번 개편으로 고등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프랑스 교육체계에서 중학생은 11~15세다.

프랑스는 2023년에 15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 시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기술적 한계로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유럽의회도 지난해 11월 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를 이유로 SNS 접근 최소 연령 설정을 촉구했다. 다만, SNS 규제를 위한 연령 제한은 각 회원국의 권한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15세 미만 SNS 금지 법안에 대해 여론은 우호적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해리스인터랙티브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15세 미만의 SNS 금지에 찬성했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