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뢰도, 진보층서 크게 하락…검찰은 3차례 조사 모두 꼴찌

한겨레-한국정당학회 유권자 패널조사(3차)
기관별 국민 신뢰도 어떻게 변했나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원의 신뢰도는 진보와 보수층에서 크게 엇갈렸다.

이번 ‘2025~2026 유권자 패널조사(3차)’에서 기관 및 집단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10점 척도(0~10점)로 물어보니,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5.0점으로 나타났다.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6월 대통령선거 전인 1차 패널조사(5월8∼11일) 때는 4.2점, 이재명 정부 출범 3개월 뒤에 진행한 2차 패널조사(9월3~7일) 때는 4.8점을 기록한 데 이어 또 한번 상승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1차 조사(4.7점), 2차 조사(5.0점)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5.1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2차 조사와 같은 4.1점을 기록하며 1차 조사(3.8점) 때보다 0.3점 상승한 점수를 유지했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4.0점을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3.9점을 기록했다. 법원의 기관 신뢰도는 진보층 유권자에서 가파르게 하락했다. 2차 조사에서 3.8점의 신뢰도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3.3점으로 0.5점이 떨어졌다. 윤석열 내란 사건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더딘 재판 진행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진보 유권자층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수층에서 법원의 신뢰도는 2차 조사(3.8점)에 견줘 0.4점이 오른 4.2점을 기록해 진보층에서 떨어진 신뢰도를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중도층에선 2차 조사에서와 같은 4.2점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세차례 조사에서 모두 5.2점을 기록하며 신뢰도가 가장 높은 기관으로 평가됐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는 진보층 6.2점, 중도층에서 5.4점이었지만, 보수층에선 3.7점에 그쳤다. 검찰은 2차 조사(3.2점)에 견줘 전체적으로 0.1점 상승했지만, 세차례 조사에서 모두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 꼽혔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진보층 2.2점, 중도층 3.4점을 기록했고, 보수층에서는 법원과 함께 가장 높은 4.2점을 받았다.

2025~2026 유권자 패널조사

한겨레는 한국정당학회,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스티아이와 함께 6·3 대통령선거부터 올해 지방선거까지 1년2개월 동안 유권자의 정치 성향을 추적할 수 있는 ‘2025~26 유권자 패널조사’를 5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동일 유권자층을 상대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조사가 이뤄지는 패널조사는 개별 유권자의 의식 변화 양상뿐 아니라 추이 변화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 일회적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1차(25년 5월 8~11일), 2차(25년 9월 3~7일)에 이어, 이번 3차 조사는 전국 유권자 2,020명을 상대로 모바일 웹조사(99.3%)와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무선 0.6%, 유선 0.1%)를 병행해 진행했다.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로, 응답률은 91.6%다. 조사 표본은 2025년 8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을 토대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비례 할당한 뒤 무작위 추출했다. 모두 5차례로 계획된 패널조사는 지방선거 전후 등 향후 2차례 더 실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