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팔고 기아 EV6 사면 680만원 지원 받는다

정부 '전환지원금' 신설
전기차 생태계 조성 속도전
LFP배터리 탑재 테슬라·BYD는
가격 요건 맞아도 일부만 지원
일자리 창출·신기술 개발 등
국내 생태계 기여도 평가 반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일 공개한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의 핵심은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유도’와 ‘산업 생태계 육성’으로 요약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극복하고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신설한 게 대표적이다. ‘양방향 충·방전’(V2G) 등 신기술에 인센티브를 주고,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 기여도를 보조금 평가에 반영하는 등 보조금을 통한 국내 산업 육성 의지도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연차 폐기하면 최대 100만원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 정체 시기를 벗어나 지난해 보급량이 22만 대를 넘어서며 재확장 시기에 진입했다. 기후부는 구매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던 기존 계획을 접고, 작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대당 최대 580만원)를 유지하는 동시에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했다.

전환지원금은 원래 받을 보조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100만원을 주고, 그 아래면 액수에 비례해 지급하기로 했다. 차값 5300만원 이하 중형 전기승용차 가운데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기본형 4856만원)와 기아 EV6(기본형 4660만원)를 구입하면 국고 보조금 580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존 내연기관차를 폐차하면 전환지원금 100만원이 더해져 지원금은 총 680만원으로 늘어난다.

에너지밀도가 낮아 주행거리가 짧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쓰는 미국 테슬라 모델Y는 기본 보조금이 낮은 탓에 전환지원금도 적게 지원되면서 총 보조금이 22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똑같은 LFP 배터리를 쓰는 중국 비야디(BYD) 씨라이언7 역시 199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전환지원금은 출고 이후 3년 이상 된 내연기관차가 대상이다. 하이브리드카와 직계존비속 간 증여·판매는 제외된다. 등록차량 총량(약 2630만 대)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내연차를 줄이고, 전기차 신차 유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그간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신규 차종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상반기 출시될 예정인 소형 전기승합차(현대차 스타리아)에 최대 1500만원, 중·대형 전기화물차엔 각각 최대 4000만원, 6000만원을 지원해 초기 시장 형성을 뒷받침한다.

 ◇배터리 성능 기준도 강화

정부는 가격·성능 기준을 강화해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개선도 추진한다. 보조금이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인하는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보조금 100% 지급 대상 차량 가격을 5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충전 속도가 빠르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추가 보조금 기준도 강화한다. 소형 전기화물차의 추가 지원 대상 주행거리 기준은 280㎞에서 308㎞ 이상으로 높이고, 고속충전 성능 기준도 상향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충전 출력 300㎾, 전기화물차는 180㎾일 경우 추가 지원을 받는다.

배터리 에너지밀도도 전 차종에서 상향 조정된다. 작년에는 배터리 밀도가 L당 500Wh 이상이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에 따른 성능 보조금과 배터리 안전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525Wh 초과로 높였다. 저렴하지만 주행거리가 짧은 중국산 LFP 배터리를 주로 장착한 수입차보다 비싸지만 성능이 좋은 국산 삼원계(NCM)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차에 유리한 구조다.

간편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 등 신기술이 적용된 차량에는 내년부터 추가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오는 7월부터는 보조금 대상 차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제조·수입사의 기술 개발, 안전·사후관리, 일자리 창출 등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기여도도 함께 평가한다. 전기차 주차·충전 중에 일어난 화재로 제3자가 피해를 봐 보상해야 할 때 기존 보험의 보장 한도 외에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도 도입된다.

김리안/김보형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