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은 명백한 내란” 63%…“구국의 결단” 15%

새해 한겨레-한국정당학회 유권자 패널조사
1년 맞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현재 평가

김용태 의원 등 국민의힘 초선·재선 의원들이 2025년12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1년, 성찰과 반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묻는 항목은 이번 3차 패널조사에 처음 들어갔다. 예상대로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10명 가운데 6명꼴로 가장 많았다. 다만 지난 6개월간 진행된 관련자 수사와 처벌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는 10명에 2명꼴이 채 되지 않았다.

이번 3차 패널조사에서 12·3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규정한 응답자는 63.1%였다. ‘통치 행위의 일환이나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정치적 사건’이라는 응답은 18.9%, ‘불가피했던 구국의 결단’이라는 응답은 14.9%였다. ‘불가피했던 구국의 결단’이라는 응답은 지난 2차 조사에서 ‘극우’로 분류된 유권자 규모 14.3%와 큰 차이가 없다. 12·3 내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유권자 규모가 내란 가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연령별로는 40대(74.8%)와 50대(76.7%)에서 ‘내란’으로 규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70살 이상에서는 46.1%로 가장 낮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95.3%가 내란으로 본 반면, 보수층에서는 ‘불가피했다’(41.1%)와 ‘통치행위의 일환이었다’(33.1%)는 응답이 ‘내란’(23.9%)이라는 응답을 앞질렀다.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적 행위에 대한 평가조차 양극화된 정치 지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지 정당별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94.8%가 내란으로 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11.6%만이 내란이라고 답해 인식 차이가 컸다.

계엄 관련자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상규명이 미흡하고 처벌이 약하다’는 응답(44.7%)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정치적 보복 성격이 강하고 과도하다’(33.3%)는 응답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의 71.5%는 수사가 미흡하다고 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5.7%는 이를 과도한 정치 보복이라고 평가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17.2%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올드 이재명’과 ‘뉴 이재명’의 인식 격차가 작지 않았다. 대선 전부터 이 대통령을 지지해온 ‘올드 이재명’은 96.0%가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으나, 대통령 취임 뒤 새롭게 지지층에 편입된 ‘뉴 이재명’에서는 그 비율이 58.2%로 떨어졌다.

2025~2026 유권자 패널조사

한겨레는 한국정당학회,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스티아이와 함께 6·3 대통령선거부터 올해 지방선거까지 1년2개월 동안 유권자의 정치 성향을 추적할 수 있는 ‘2025~26 유권자 패널조사’를 5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동일 유권자층을 상대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조사가 이뤄지는 패널조사는 개별 유권자의 의식 변화 양상뿐 아니라 추이 변화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 일회적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1차(25년 5월 8~11일), 2차(25년 9월 3~7일)에 이어, 이번 3차 조사는 전국 유권자 2,020명을 상대로 모바일 웹조사(99.3%)와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무선 0.6%, 유선 0.1%)를 병행해 진행했다.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로, 응답률은 91.6%다. 조사 표본은 2025년 8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을 토대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비례 할당한 뒤 무작위 추출했다. 모두 5차례로 계획된 패널조사는 지방선거 전후 등 향후 2차례 더 실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