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제주에서 하려던 건데...이미 논란인 춘천 '공중 원형 육교'

◇제주 노형오거리 630억 원형육교 추진
◇법 개정 필요, 부정적 여론에 일시 중단
◇춘천 원형 육교 논란 속 추진

지난해 10월 제주 최대 교통정체 구간인 노형오거리에 원형 공중 육교가 추진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제주, 630억 투입 원형육교 추진...국비 315억 확보가 관건◇

제주특별자치도는 노형오거리 교통 혼잡을 해소하겠다며 높이 5.5m 이상의 원형 공중보행로 건설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총사업비 630억원 가운데 절반인 315억원을 국비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년여 용역 결과 지하차도와 회전교차로는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공중 원형 육교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겁니다.

원형 육교는 5개 방향 인도와 연결돼 보행자들은 신호 대기 없이 이동하고, 차량들은 회전교차로를 따라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다는 게 제주도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법을 개정해야하는 과정이 남아 있고, 300억원이 넘는 국비 확보도 걸림돌로 예상됐습니다.

◇"차 편의 위해 사람 공중으로?"...시민사회 반발◇

공중보행로 계획이 알려지자 시민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주녹색당은 걷기 좋은 제주를 만든다더니 사람을 공중으로 보내려 한다며 15분 제주·걷기 좋은 제주 공약과 상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편의를 무시한 구상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도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노형오거리 공중보행로는 도로법 개정이 이뤄져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오영훈 도정을 향한 비판 여론이 나오던 시점인 점도 이런 결정을 하는데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말까지 노형오거리 입체화와 공중 원형 육교 설치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해가 바뀌도록 추가로 나온 계획도 없습니다.

◇춘천 원형육교, 100억 투입 다음달 준공...하지만 논란◇

제주의 원형육교 추진이 알려진 시점에 춘천시에서는 이미 원형육교 공사가 막바지 단계였습니다.

춘천시 호반사거리 원형육교는 다음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50억원 규모였지만 민선 8기 들어 관광 인프라로 확대하며 시비 50억원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100억원 가운데 국비는 40억원으로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했고, 경찰이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랜드마크로 활용되지도 않을 텐데 100억원을 투자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춘천시는 국비를 확보한 데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고, 절차적 하자는 없다며 공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충분한 공론화, 의견수렴이 먼저◇

춘천시에서 먼저 추진된 원형육교가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라 제주도가 원형 육교 설치를 실제로 강행한다면 상당한 비판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춘천 원형 육교와 형태가 거의 똑같고, 비슷한 비판들이 이미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6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습니다.

춘천시의 진행 사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용역 결과만 공개되면서 던지고 보자는 식의 정책 추진이라는 비난까지 자초했습니다.

오는 6월 도지사 선거를 의식해 여론을 자극할 만한 사업들은 일단 추진이 중단됐지만, 올 하반기 민선 9기 출범 뒤 또 일방적이고 밀어부치식으로 강행되는 사업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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