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대구지역 제도와 정책은?

9월1일부터 범안로 통행료 폐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상향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 시행
무주택 청년 세대주, 중개수수료 지원

대구시 동인청사

대구지역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이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오른다. 군위군 상수도 요금제도는 대구시 요금 체계에 맞춰 변경되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도 각각 인상된다.

대구시는 2026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들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6 달라지는 제도'를 만들어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2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먼저 교통 분야에서는 오는 9월1일부터 범안로 통행료가 폐지된다. 2002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소형차 기준 삼덕·고모 요금소를 지날 때 각각 300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유료 운영기간 종료(2026년 8월31일)에 따라 무료로 전환해 시민 교통비 부담을 덜어준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는 'K-패스 사업'도 확대 개편된다. 기존 K-패스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환급 유형(30%)과 모두의 카드(정액패스)를 추가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도 상향된다. 기존 지원금 10만 원에서 자동차보험 등으로 실운전을 증빙할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경제·생활 분야에서는 공무원 및 공기업(공사·공단) 채용시험 응시 자격의 거주지 제한을 재도입해 지역 인재를 보호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군위군 상수도 요금제도를 대구시 요금 체계에 맞춰 변경한다. 구경별 기본요금 신설, 사용수량에 따른 누진제 폐지, 감면제도 등을 변경하고, 연차별 통합을 거쳐 2027년에 최종 통합할 예정이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 기존 푸드마켓 제도를 보완해 저소득층뿐 아니라 거주불명자, 신용불량자 등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2만 원 한도)을 제공하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대구시로 전입신고를 완료(2026년 1월1일 이후)한 전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 이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연금의 최고 지급액을 기초급여 월 34만3천 원에서 34만9천 원으로, 부가급여 월 43만3천 원에서 43만9천 원으로 인상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인상한다.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는 기존 5만~1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원하며, 학용품비와 생활보조금도 각각 10만 원으로 인상해 한부모가족의 양육 여건을 개선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해 부모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또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