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쑥대밭’ 전기차 화재, 앞으론 100억원 보상…공포증도 사라질까

전기차 화재 공포증으로 확산된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사진출처=MBN 보도화면]

#지난 2024년 8월 전기차인 메르세데스-벤츠 EQE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천의 대단지 아파트가 쑥대밭이 됐다. 진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데다 초기 진압에 중요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대형 화재로 커졌다.

화재로 지하주차장에 있던 800여대의 차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진 주민들도 많았다.

피해는 더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용광로처럼 변하면서 지하 설비나 배관 등이 녹아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화재 연기와 분진 피해를 입은 가구도 많았다. 당시 손해보험업계가 추산한 피해금액은 100억원 가량이었다.

올해부터 전기차 화재 피해를 최대 100원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이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1일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차 주차·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로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해야 할 때 기존 보험의 보장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올해 3월부터 도입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에 가입한 제조사 전기차에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진출처=연합뉴스/편집=최기성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

또 가솔린차 등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사면 국고 보조금을 10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지방 보조금으로 구성됐다.

전기승용차 기준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기본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100%,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이면 50% 지원된다. 85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매년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줄여왔지만 올해는 작년과 같이 유지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중·대형은 최고 580만원, 소형 이하는 최고 530만원이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도 신설됐다.

출고된 지 3년 이상 된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별도로 더 주는 지원금이다.

전환지원금은 원래 받을 보조금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100만원, 그 아래면 액수에 비례해 준다.

기후부는 국내 전체 차 수요가 정체한 상황에서 전환지원금이 내연기관 차를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전기차를 산 사람이 타던 내연기관 차가 중고로 다시 팔리면 그만큼 내연기관 신차는 덜 팔릴 것으로 여겨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결정 요소 중 하나인 배터리 밀도와 관련해선 올해 밀도 구간 사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했다.

전기승용차 기준으로 작년에는 배터리 밀도가 1L당 500Wh(와트시) 이상이면 1회 중천 시 주행거리에 따른 성능 보조금과 배터리 안전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는 525Wh를 초과해야 한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주로 장착하는 중국 제조사 전기차에 불리한 변경이다.

전기승용차 혁신기술 보조금과 관련해 올해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V2L 기능 탑재 시 보조금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전기차에 충전 커넥터만 꽂으면 사용자 인증부터 요금 결제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자동요금부과’(PnC) 기능 탑재 시 10만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