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구분 없이 경찰 체력시험…수사관 늘리고 정보과 복원 [세상&]

새해 경찰 어떻게 달라지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아린·이용경 기자] 내년부터 경찰이 집회·시위 등 공공질서를 관리하는 기동대 인력을 줄여 수사부에 투입하고 지난 정부 때 광역 중심으로 재편됐던 정보 활동을 일선서에 복원시킨다. 민생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신임 경찰 채용도 크게 늘린다.

기동대 감축해 수사부 증원

경찰 인력이 수사에 대폭 재배치된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부·여당 주도로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7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동대·기동순찰대 인원을 감축해 수사 인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내년 상반기 인사 때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각각 1000명씩 줄여서 수사 부서에 1200명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수사 분야에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에 대한 경력 채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 경력 채용을 한해에 200명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수사 전문성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역 정보’ 폐지하고 ‘지역 정보’로 회귀

시·도 경찰청 별로 통합된 광역 단위 정보 체제가 사라지고 경찰서의 정보과가 복원된다. 광역정보팀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전국 경찰서 198곳에 정보과를 재설치한다. 일선 정보과에 정보경찰 총 1400여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이번 재편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 단위로 편성된 정보 활동 탓에 민생과 밀착한 범죄 첩보 수집이 위축됐다는 논리다. 일선서 정보과 체제를 되돌려 지역 단위 정보 활동 재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성별 구분 없앤 체력 시험

경찰 지망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체력 시험을 치른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지난 2017년 일원화한 체력 기준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동일 기준의 체력 시험은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지난 2023년부터 경찰대학생과 간부후보생 선발에 먼저 적용됐고, 오는 2026년부터 모든 경찰 채용에 전면 실시된다.

특정 성별에 치중해 채용하지 않도록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도 도입된다. 한 성별 합격자가 15%에 못 미칠 경우 정원 외로 15% 수준까지 추가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신임 경찰 채용 확대...연간 4800명→6400명

신임 경찰관 채용도 대대적으로 확대된다. 지난 4800명이었던 충원 규모가 내년에는 64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9월 15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엔 신임 경찰을 상·하반기 800명씩 총 6400명을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규 충원은 민생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의 일환이다. 정부는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한 내년도 예산을 올해의 1.5배 이상인 3101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신임 경찰이 지난번 보다 1400명 더 채용되고 저위험 권총·외근 조끼 등 경찰관 안전 장비 보급도 늘리기로 했다.

자치경찰 전면 도입 시동

자치경찰제는 오는 2028년부터 전면 시행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도에서 시범 운영된다. 자치경찰 확대는 이번 정부 치안 정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과 별도로 교통·경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경찰권을 지방 정부에 부여하는 제도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으며 커진 경찰 권한을 지방 정부로 분산해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 취지다.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업무 범위 경계가 모호하고, 지방 정부로 이관된 경찰권은 민생 관련으로 실질적으로 경찰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