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10명 중 9명 증원 찬성…"사건 처리 시간 부족"

사법정책연구원 법관 940명 대상 조사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현직 법관 10명 중 9명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사법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여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현직 법관의 90%(매우 그렇다 55%, 다소그렇다 35%)가 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법관 증원의 적정한 규모는 300~600명(24.7%)이 가장 많았다. 이어 600~900명(22.7%), 150~300(18.0%) 순이었다.

법관 주 평균 근무시간을 보면 절반 이상이 52시간 넘게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2시간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노동시간의 상한이다.

5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한 법관은 50.8%에 달했다. 52~60시간 근무한다는 법관이 29.9%로 가장 많았다. 70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응답도 7.7%를 기록했다.

연구원의 2020년 조사에서는 51시간 이상 근무 법관은 48.0%로 나타난 바 있다.

야근횟수를 보면 일주일 평균 주 3회 야근을 한다고 답한 법관이 2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 2회(22.0%), 주 4회(16.5%), 주 1회(13.7%), 주 5회 (11.9%) 순이었다. 야근을 거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8.4%에 그쳤다.

한 사건 처리에 투입되는 시간을 놓고는 79.5%(매우 그렇다 26.7%, 다소 그렇다 52.8%)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2024년 10월 31일∼11월 8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서 진행됐다. 법관 총 3206명 중 940명이 응답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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