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대책 사각 ‘금정구·중구’ 지원

[KBS 부산] [앵커]

부산 금정구와 중구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대책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요.

정부가 이들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2년 문을 닫은 부산 금정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일대 산업 공단이 쇠퇴하면서 학령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 인근 학교로 통합됐습니다.

이처럼 인구 감소는 분명하지만 이에 대응할 제도적 지원은 그동안 부족했습니다.

금정구와 중구가 사정이 비슷한데 이들 두 개 구는 동구와 서구, 영도구 등과 달리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실제 영도구와 서구는 각각 80억 원, 동구는 72억 원의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했지만, 금정구와 중구는 각각 18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고시했습니다.

전국 18개 시·군·구가 여기에 포함됐는데 부산에서는 금정구와 중구가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두 지자체는 인구 감소 대응 기본 계획을 세우고 생활 인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생활 기반 시설과 교육·문화 분야에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지고, 1주택자가 이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세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유현주/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주무관 : "제도적인, 체계적으로 좀 받침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저희한테도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다만, 제도가 마련됐다고 인구가 곧바로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재욱/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 "건물 위주로 짓고, 예컨대 마을회관, 서비스센터 이런 걸 자꾸 짓고 실제 활용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들 치적을 세우는 데 이용당하는…."]

인구 감소 위기를 관심 단계부터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첫 시도.

이제 과제는, 확보한 재원을 인구 회복으로 연결할 실질적인 정책 실행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소연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