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복지 동반자 경기도…주 4.5일제·간병 SOS 등 ‘복지국가의 실험실’ [국정 제1동반자, 경기도③]

지난해 11월21일 경기도가 수원 노보텔 엠버서더 샴페인홀에서 ‘주4.5일제 참여기업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돌봄국가책임제, 복지 확충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경기도가 이를 현장에서 앞서 구현하는 ‘민생복지 시험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방향을 제도 실험과 정책 모델로 먼저 가동하고 효과를 검증해 국정과제로 확산시키는 구조다. 경기도는 주4.5일제, 간병 SOS 프로젝트, 교통·돌봄·소득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경기도 단독 사업이 아닌 ‘국정과제 선도·연계 모델’로 설계해 정부와 공유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시절 노동국 신설로 시작된 노동·복지 정책 기조는 민선 8기 들어서도 연속성을 유지하며 확대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돌봄 부담 완화, 이동권·소득 보완 등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정책들이 단계적으로 실험되고 그 결과가 국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흐름이다.

■ 주4.5일제, ‘근로시간 단축’ 국정과제의 지방정부 실험

정부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내세웠다. 경기도의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는 이 국정과제를 현장에서 먼저 시험한 대표 사례다. 경기도는 정부보다 앞서 민간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실험과 제도화를 추진한 최초의 지방정부로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 체제 자체를 유연화하는 모델을 시도했다.

경기도 주4.5일제는 2025~2027년 한시적·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도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4.5일제(요일 자율선택) ▲주35·36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등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단축 시간에 따른 임금 보전과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정착 컨설팅을 지원한다. 2025년 사업 예산은 83억7천만원으로 도비 100%가 투입됐다.

추진 경과를 보면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주4.5일제가 발표된 이후 공청회, 노사민정협의회 공동 실천 선언을 거쳐 2025년 6월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됐다. 당초 50개사를 목표로 했던 참여 기업은 10월 기준 107개사(민간 106, 공공 1개사)로 늘었고 3천50명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 제조업·정보통신·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제도가 작동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 같은 선제 실험은 정부 국정과제로 이어졌다. 경기도 주4.5일제 도입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워라밸+4.5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시범사업 효과 분석 결과를 정부와 공유해 전국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간병SOS 참여자와 만남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간병 SOS 프로젝트, ‘간병국가책임제’의 광역 모델

돌봄국가책임제를 둘러싼 국정 논의 속에서 경기도는 전국 최초 광역 단위 ‘간병 SOS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과도한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가족 붕괴와 의료 접근성 저하 문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직접 완화하겠다는 시도다.

경기도는 2024년 조례 제정과 정책연구,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2025년 2월부터 간병비 지원을 본격 개시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며 공무원 직권 신청과 소급 신청도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2025년 11월 기준 16개 시·군에서 1천66명이 혜택을 받았고 1인당 평균 지원액은 98만원이다.

성과 분석에 따르면 사업 만족도 90.6%, 간병비 부담 완화 체감은 89.2%에 달했다. 심리적 부담 감소(90.6%), 신체적 부담 완화(82%), 경제활동 중단 위기 완화(47.5%) 등 간병 가족의 일상 회복 효과도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발표하고 국회 토론회를 통해 국가 제도화 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 2023년 10월23일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The 경기패스와 관련해 도정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The 경기패스·똑버스, 이동권과 민생비용을 함께 낮추다

교통 분야에서는 ‘The 경기패스’와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가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으로 제시된다. The 경기패스는 국토부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도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하고 이용 횟수 제한을 완화했다. 2025년 기준 가입자는 158만명으로 전국 K-패스 가입자의 38%를 차지하며 1인당 월평균 2만원의 환급 효과를 내고 있다.

똑버스는 신도시와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도입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다. 현재 20개 시·군에 318대가 운영 중이며 누적 이용객은 1천24만명에 달한다.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반적 만족도가 84.7점을 기록했다.

■ 기회소득, ‘사회적 가치’에 보상을 더하다

경기도는 복지 정책을 소득 보완 모델로도 확장하고 있다.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농어민, 돌봄 참여자, 기후행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보상을 통해 참여를 확대하는 구조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2023~2025년 2만7천여명에게 지급됐고 장애인 기회소득은 2025년 기준 2만7천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가입자 170만명을 넘어서며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기회소득 정책의 특징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기존 복지제도가 포착하지 못했던 ‘사회적 기여 영역’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예술 창작, 장애인의 일상 활동, 체육인의 지속적 활동, 농어업 유지, 마을 돌봄 참여, 기후행동 실천 등 그간 시장이나 국가 보상 체계 밖에 머물렀던 활동을 공적 가치로 인정하고 소득으로 연결했다. 이는 노동 중심 복지에서 활동·기여 중심 복지로의 전환을 실험하는 사례로 중앙정부 차원의 소득·복지 정책 논의에서도 새로운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기회소득을 통해 복지를 ‘보호’가 아닌 ‘참여와 보상’의 구조로 재설계하고 정책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일보에 “경기도가 ‘모든 사람’, ‘모든 순간’, ‘모든 장소’를 빈틈없이 채우는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복지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기후경제 동반자 경기도…탄소중립과 RE100, 그리고 기후보험 선도 [국정 제1동반자, 경기도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23580517

미래산업 동반자 경기도…국가 성장엔진을 이끄는 ‘경기발(發) 미래 프로젝트’ [국정 제1동반자, 경기도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26580120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