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과몰입'에 칼 빼든 프랑스…15세 미만 SNS 차단

청소년이 유튜브를 보는 모습. 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내년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지 일간 르몽드는 31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2026학년도 시작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SNS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9월 1일부터다.

프랑스 정부는 "SNS 과다 노출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가치 공유와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한다"며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청소년의 디지털 화면 과다 사용이 각종 위험을 초래한다는 연구와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과 사이버 괴롭힘, 수면 장애 등이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프랑스 정부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범위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왔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휴대전화 사용이 교내 질서를 해치고 수업을 방해한다며,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각 학교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달 초 관련 법안을 내년 1월 중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청소년 SNS 사용 제한은 국제적으로도 확산되는 추세다. 호주가 이달 초 세계 최초로 관련 제도를 도입했으며, 덴마크와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한 조치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