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부터 '돌봄'까지..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조미애 2025. 12. 3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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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 우리 생활에 밀접한 제도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혜택은 더 늘어납니다.

 

충북의 주요 시책들을 조미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소득과 관계없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면 누구나 먹거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냥 드림' 코너입니다. 

 

청주, 충주, 제천, 진천, 괴산 등 5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새해에는 증평, 음성까지 확대됩니다. 

 

◀ INT ▶ 장현호/충청북도 복지정책과 복지시설팀장 

"사각지대에 계신 취약계층이나 먹거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분들을 새롭게 발굴해 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잡했던 돌봄 신청 문턱도 낮아집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만 하면, 지자체가 중심이 돼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 돌봄'이 시행됩니다. 

 

◀ INT ▶ 고현정/충청북도 노인통합돌봄팀장 

"이분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판단을 하고 각각의 기관에서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게 됩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 지원은 더 두터워집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대상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되고, 인구감소지역은 본인부담금 5%를 추가 지원해줍니다.

 

아동수당은 9세 미만까지 월 최대 13만 원을 지급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유효 기간도 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의료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혜택도 늘어납니다.

 

충북형 '의료비 후불제'는 한부모가족까지 대상을 넓히고 대출 한도도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체험과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연 15만 원으로 늘립니다. 

 

청년을 위한 혜택으로는 학자금 이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소득 기준을 없애고 대학원생과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제천과 보은 등 6개 시군에 스마트팜을 창업하는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4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안전 기준은 더 엄격해집니다. 

 

200㎡ 미만 소규모 지하주차장도 경보와 살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리튬전지 공장과 가스시설 공장에 대한 소방 시설 기준도 강화됩니다.

 

지역별 특색있는 정책도 시행됩니다. 

 

청주시는 방학 기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오전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으로 늘리고, 괴산군은 출산장려금을 첫째 2천만 원, 둘째 3천만 원으로 파격 인상합니다. 

 

병오년 새해 최저임금은 1만 320 원, 충북 생활임금은 1만 2천 177 원입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영상취재 임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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