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자원개발 협력 땐 연간 수조원대 이익" [fn 이사람]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북한엔 첨단소재 핵심 광물 풍부
세계 10위권 수준의 '자원 부국'
고환율 속 소재 수급 안정화 열쇠
국가와 기업 나서 협력 준비해야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강천구 교수 제공

"북한은 세계 10위권 수준의 광물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입니다. 남북이 협력해 자원개발에 나선다면 연간 수조원대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사진)는 31일 "지금은 북미 회담이나 남북 관계 개선 이후를 대비해 자원개발 협력의 기초를 다져야 할 시점"이라며 "정치적 상황 변화에 앞서 실질적인 교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한국광물자원공사 개발지원 본부장을 지낸 1세대 광물자원개발 전문가다. 현재는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에서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는 약 500종의 광물이 매장돼 있으며 이 중 유용한 자원은 200여종, 경제성이 있는 광종은 약 20종"이라며 "마그네사이트는 60억t 규모로 추정되며 희토류도 다량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마그네사이트는 마그네슘 합금 등 첨단소재 산업에 활용되며 희토류는 반도체·항공·방산 분야 핵심 원료로 꼽힌다. 이 외에도 금·은·구리·아연·철·망간 등 금속자원과 흑연·석회석·형석 등 비금속자원도 북한 전역에 고루 분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 교수는 "북한 자원의 단순 수입을 넘어 남한이 기술과 자본을 투입해 직접 개발에 참여해야 자원수급 안정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북한 또한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통해 광산산업 침체를 타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에서도 자원 확보가 국가 전략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은 리쇼어링·프렌드쇼어링 전략으로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고, 중국은 가공·정제 단계에서 높은 점유율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강 교수는 남북 간 자원개발 협력이 한국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전략자산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진단했다. 다만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정치·제도적 리스크 △인프라 부족 △법·제도 미비 △공신력 있는 매장량 정보 부재 등 네 가지 과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북한은 정치적 불안정성과 제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와 사전 리스크 분석, 단계적 전략 수립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열악한 도로·철도·전력 인프라와 노후화된 광산 설비, 낮은 생산성 등도 주요 걸림돌로 지적됐다. 대규모 투자유치가 불가피한 만큼 투자 안정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제도 측면에 대해 강 교수는 "북한 지하자원법은 광업을 국가 주도로 관리하지만 민간 투자자 보호 조항이 부족하고 채굴 자원의 이동·처분 권한이 불분명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우려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북한 광물 매장량 데이터베이스가 부재한 점도 해결해야 할 지점이다. 공신력 있는 매장량 정보가 부족해 남북 공동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인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끝으로 강 교수는 "통일부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고 북한 자원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실행력 있는 경협이 이뤄지도록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