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쿠팡, 5개월치 홈피 접속로그 삭제 방치…법 위반"

31일 국회 청문회서 쿠팡 대응 비판
"용의자 진술 인용한 쿠팡 유출 축소 주장, 매우 위험한 접근"
"셀프 보상안 발표 악의적…정부, 끝까지 조사해 진실 밝힐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2.3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 과실로 홈페이지 5개월 분량의 접속 로그 데이터가 삭제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연석청문회에서 "쿠팡이 피조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보면, 과기정통부가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명령했음에도 이후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돼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쿠팡 사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팀장인 배 부총리는 "용의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해 유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며 쿠팡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용의자는 최초 협박 메일에서 1억2000만 건의 배송 정보와 3300만 건의 이메일 주소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3000건만 유출됐고 삭제됐다고 하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쿠팡은 용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3개 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가 용의자 진술과 거의 일치한다.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000건이 삭제됐다고 하는데 그 정보가 실제로 삭제됐는지, 어디에 저장돼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만약 해당 정보가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었다면 추적 자체가 어려워지고, 국제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3000건이라는 유출 규모에 대한 발언은 신중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 부총리는 "쿠팡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채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먼저 유출 규모를 발표하고 보상 방안을 내놨다"며 "저는 여기에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사안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며 "이미 이메일과 성명 정보 3300만 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최초 용의자가 협박 메일을 보낼 당시 확보했을 것으로 보이는 수준 이상의 유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 결과는 최대한 신속하게 도출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2.31.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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