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병원’ 아닌 ‘의료 자원’ 접근 필요해”…강원도 지방의료원 73일간 시위 종료

▲ 함준식 전국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장(가운데)과 박종훈 속초의료원 노조 지부장(맨 오른쪽)이 지난 10월 28일 도청 앞에서 한 시간 여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설화 기자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 직원들이 31일을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21일 시작한 강원도청 앞 시위를 종료했다. 지난 10월은 속초의료원 임금체불액이 20억여원에 달하는 때였다. 임금체불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고, 원주의료원을 제외한 도내 4개 의료원 직원들은 올해 임금협상에도 실패했다.

함준식 전국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장을 통해 시위의 성과와 내년 계획을 들어봤다. 그는 “지방의료원을 ‘적자 병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의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3일간의 시위가 종료됐다. 시위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강원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 싶었다. 그런데 면담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같은 행정에 대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으로 임금 협상이 타결됐는데도, 강원도가 각 의료원별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 시위를 통해선 5개 의료원이 처한 현실을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5개 의료원 지원 방안 마련’이 핵심 구호였다.

“공공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공익적 적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줘야 한다. 강원도는 이같은 보전이 부족하다. 중환자, 응급실, 산부인과를 운영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병원에서 번 수익으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건 불가능하다.”

-임금체불이 이어지고 있는 속초의료원의 상황은.

“신규 간호사들의 사직이 많다. 어느 조직이나 허리연차가 있어야 하는데 신규와 중간 연차 간호사가 빠진 상황이다. 구성원 간 협력이 이뤄지기 어렵다. 중장기적으로는 또 다시 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생긴다. 속초의료원 직원들은 2021년도 임금표를 적용한 월급을 받고 있다. 강원도 내에서도 임금차이가 커서 채용이 쉽지 않다.”
 

▲ 전국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소속 5개 도내 의료원 직원 등이 지난 10월 24일 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설화 기자

-도청 앞 시위에는 다른 시·도 의료원에서도 함께 했다.

“경기도 6개 의료원, 충북 청주의료원, 청주의료원, 전라도 남원의료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목포의료원 소속 지부장들이 다녀갔다. 전국 의료원이 동병상련이다. 코로나 이후 후유증을 겪고 있다. 공공의료를 담당한 결과가 경영난 심화다.

대다수 의료원이 어렵지만 강원도는 특히 그렇다는 데 지부장들이 공감을 했다. 타 지자체보다 지원이 적다.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 예산에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핑계’라는 생각이 든다. 레고랜드, 알펜시아 문제처럼 불필요한 예산 투입이 있지 않았느냐.”

-의료원 운영에 있어 정부와 강원도의 역할은.

“정부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총액예산제(예산을 미리 총액으로 정해 지원하는 방식)를 도입하면 좋겠다. 그러면 인건비 지출을 컨트롤할 수 있다.

강원도는 특히 상황이 어려운 지역 내 병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강원도에선 현재 속초의료원이 그렇다. 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의사 인건비가 한 명당 연 4~5억원이다. 의사 인건비를 주고나면 직원에 임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긴다. 필수의료 의사 인건비만이라도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신년 계획은.

“내년 3월에 강원도에 교섭요청을 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임금체불 등 현안에 대한 해결이 어려우면 파업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인만큼, 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는 후보를 발굴하는 것도 과제다. 지방의료원을 ‘적자 병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의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정리/ 이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