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원장, ‘쿠팡 보상안’에 “피해자들이 ‘구제 받았다’ 느낄 정도여야”

“쿠팡 측 보상안에 많은 비판이 있다는 것 잘 알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12월28일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쿠팡 측이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피해자들 스스로가 구제 받았다고 느낄 수준의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31일 국회서 진행된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황 의원은 쿠팡 측이 내놓은 피해자 보상안과 관련해 송 위원장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법원에서 보통 인정되는 배상액은 1인당 최소 10만원인데, (쿠팡은) 사실상 5000원짜리 쿠폰으로 퉁 치고 있다. (이래놓고) '전례 없는 규모'라니"라면서 "이렇게 말장난 치는 스미싱 쿠폰이 합당한 보상 방안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전례 없는 규모'란 말은 전날 청문회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자사의 피해자 보상안에 대해 내놓은 평가다.

이에 송 위원장은 "쿠팡 측 보상안에 많은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주체들이 '구제를 받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보상안이 마련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 29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약 3370만 명에게 이른바 '5만원 구매이용권'을 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후 피해자 1인당 보상 규모가 5만원에 불과하다는 점과 현금이 아닌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점 등을 두고 사회각계의 성토가 쏟아졌다. 특히 구매이용권 5만원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없고 쿠팡 일반 상품(5000원)·쿠팡이츠(5000원)·쿠팡 트래블 상품(2만원)·알럭스 상품(2만원) 4개 카테고리로 나눠쓰도록 설정해 사실상 피해자 보상이 아닌 자사 서비스 홍보 효과에 더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지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