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박은정, 尹 국수본에 고발…"진실로 '법괴' 응징해야"

“검찰총장 시절 판사 문건 작성 및 검언유착 수사 방해”
"2심서 尹 유리한 판결 나와…법무부는 상고도 안 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왼)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추 의원과 박 의원은 1심 법원에서 사실로 확인된 검찰권 남용 행위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판사 사찰 문건 배포를 지시하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 및 감찰을 방해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 의원의 지시에 따라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 의원이 감찰을 진행해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위 징계 사유의 핵심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고, 면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추 의원과 박 의원은 “2심에서 1심에서 승소를 이끌었던 기존 소송 대리인이 전격 교체됐고 증인신문도 제대로 하지 않는 소극적인 변론 끝에 패소 판결이 선고됐으며 법무부는 상고조차 제기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2심 판결은 절차적 쟁점만을 판단했을 뿐, 판사 사찰 문건 배포 지시와 수사 및 감찰 방해라는 징계 사유의 실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징계소송에서 1심과 상반된 2심 판결에 이노공 당시 법무부 차관이 상고 포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발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며 “또한 상고 포기 과정에서 윤석열, 한동훈의 개입은 없었는지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듀 부패 정권, 노어게인 윤석열’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애지중지한 한동훈의 죄를 감추기 위해 검찰방해를 하고 수사방해를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끝까지 응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의원은 “법무부는 당연히 법률심인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야 하는 것임에도 상고를 하지 않고 확정시켜 기록을 창고에 묻어버렸다"며 "진실을 묻어버릴 수는 없다. 진실을 부활시켜 ‘법괴’ 윤석열을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공익과 인권을 위해 상소를 포기할 수는 있으나 범죄자의 사익을 위해 상소를 포기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라며 "끝까지 응징해 법죄들이 파탄낸 사법정의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