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실상 5000원 쿠폰으로 퉁” 황정아 지적에 개보위원장 답변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전날 답변 태도에 대해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항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인당 5만원’이라고 발표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에 대해 ‘사실상 5000원 쿠폰’이라는 지적이 31일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도 나왔다.

이날 청문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법원에서 보통 인정되는 배상액은 인당 최소 10만원인데, (쿠팡은) 사실상 5000원짜리 쿠폰으로 퉁 치고 있다”며 “말장난 치는 스미싱 쿠폰이 합당한 보상 방안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쿠팡 보상안에 많은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주체들이 구제받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보상안이 마련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입증증명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9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370만명에 대한 ‘1인당 5만원’ 보상안을 발표했다.

배상액 자체가 적은데다 보상금 5만원을 ▲쿠팡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 트래블 상품 2만원 ▲알럭스 상품 2만원 등으로 나눠 사용하도록 해 피해자에게 추가 구매와 재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라 “위기마저 마케팅으로 이용하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집단소송제’를 추진·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단소송제는 실체법이 아니라 절차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며 “내년 1분기 이내에 법안을 적용해 쿠팡이 미국에서처럼 한국에서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자”며 집단소송제를 마련해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쿠팡을 상대로 한 피해자) 단체소송을 진행하려고 이미 준비했었다”며 다만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상 단체소송 규정이 있지만 금전적 손해배상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들면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역시 “법무부가 쿠팡 사태 범정부 TF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법무부와 협조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발언했다.